사회적 안전
범죄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나타내는데,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포함하는 전체 범죄율은 200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통상 강력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의 형법범죄 발생률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특별법범죄 발생률은 2008년까지 큰 폭의 등락을 보이다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크게 감소한 후 최근까지 정체되어 있다(그림 Ⅹ-9). 주요 강력범죄인 살인, 상해, 폭행, 성폭력 및 방화 범죄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표 Ⅹ-2), 살인범죄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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