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통계청(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실린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의 특성과 경향'에 관련된 내용이다.
실태조사에 적용한 플랫폼 노동자의 규정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것이 서비스나 가상재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구함', '디지털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일거리가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기준으로 했다.
배달·배송·운송업 종사자의 비중은 팬데믹을 거치며 2020년 52.0%에서 2021년 76.0%로 급격하게 증가, IT 관련 종사자 역시 증가.
플랫폼 노동의 장점은 비교적 자유롭게 업무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단점은 고용 형태의 불안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래는 발췌 내용이다.
□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의 특성과 경향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노동부는 국내 플랫폼 노동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다음의 4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집단을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로 규정했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것이 서비스나 가상재화이며, 둘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구해야 하며, 셋째, 디지털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해야 하며, 넷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일거리가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21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도 동일한 조건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규정했다.
<표 V-7>은 두 조사를 통해 측정된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를 보여준다. 협의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 규모는 2020년 조사에서 22만 명이며, 15~65세 노동자의 0.9%를 차지한다. 2021년 조사에서는 66만 1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15~69세 노동자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중 주업형 종사자의 비율은 모두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표 V-8>에서 드러나듯 배달·배송·운송업 종사자의 비중은 팬데믹을 거치며 2020년 52.0%에서 2021년 76.0%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IT 관련 종사자는 2020~2021년 사이에 비중이 다소 감소했지만, 종사자의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표 V-9>는 2020년과 2021년의 플랫폼 종사자, 2021년 비플랫폼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학력 배경을 보여준다. 2021년에는 비플랫폼 종사자에 비해 플랫폼 종사자의 성별은 남성, 연령 분포는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더 높다. 플랫폼 종사자의 연령대는 2020년, 2021년 모두 30대와 40대의 비중이 컸으며, 학력은 대졸 이상의 비율이 각각 59.8%와 53.4%로 가장 높다. 또한 고졸 이하도 28.9%, 31.8%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V-18]은 2021년 조사에 포함된 플랫폼 노동자의 주업 또는 부업 여부에 따른 상위 5개의 직종 분포를 보여주는데 주업의 경우 82.3%, 부업의 경우도 68.5%가 배달·배송·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담론이 주로 배달·운송업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비교적 자유롭게 업무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V-10>은 플랫폼 노동의 업무시간을 누가 결정하는지, 또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알려준다. 플랫폼 혹은 소속사에서 업무시간을 결정한다는 비율은 2020년, 2021년 모두 약 31%를 차지하였다. 반대로 업무시간을 본인이 결정하며 바꾸기 쉽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20년 59.5%, 2021년 63.1%로 나타났다. 본인이 결정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각각 9.5%와 6.0%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플랫폼이나 소속사가 업무시간을 결정하지만 그것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수시로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58%를 차지했다. 즉, 업무시간을 수시로 바꿀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77%에 달했다.
그렇다면 플랫폼에서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표 V-11>은 가격 결정의 주체로서 플랫폼의 역할이 2020년 41.7%에서 2021년 62.3%로 급격히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2021년 응답자 중 본인과 플랫폼에 의해 결정된다고 대답한 4.3%를 포함하면 서비스 가격 결정의 66.6%는 플랫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응답은 앞서 다른 응답들과 마찬가지로 배달·배송·운송업 종사자의 비중 증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식배달업의 경우 배달가격이 플랫폼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정해지곤 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과 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노동자의 취약성에 주목해왔다. 이는 고용 형태의 불안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부족을 포함한다. [그림 V-19]는 플랫폼 노동 참여 수준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비율을 보여준다. 주업과 부업 모두 가입률이 낮으며, 주업으로 일하는 종사자의 미가입률이 가장 높다.
향후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V-20]은 향후 5년 이내 플랫폼 노동에 대한 참여 전망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플랫폼 노동 조건의 사회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때 향후 젊은 세대에서 사회적 보호의 취약성이 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부업이나 간헐적 참가자의 존재는 플랫폼 노동 참여의 문턱이 높지 않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특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시장에 참가뿐만 아니라 떠나는 결정도 상대적으로 쉽게 내릴 수 있게 함을 암시한다. [그림 V-21]은 플랫폼 노동에 최초의 참여 시점이 언제인지 알려주는데, 2020년과 2021년 조사에서 질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참여한지 1년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2020년에는 약 49%, 2021년에는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매년 플랫폼 노동자로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 그리고 짧은 기간 플랫폼에서 일하다 떠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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