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청소년 범죄는 저연령화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소년 형법범죄자를 6개의 연령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Ⅹ-9>에는 연령별 소년 형법범죄자율이 제시되어 있다. 2008-2009년에는 15세의 형법범죄자율이 가장 높았다가, 2010-2013년 그리고 2015-2016년에는 16세의 형법범죄자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2014년과 2017년에는 18세의 형법범죄자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년간 형법범죄자율이 증가한 연령은 17세와 18세뿐이고 다른 연령의 형법범죄자율은 감소해서 소년 형법범죄자의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서 2017년까지 각 연도별 소년 형법범죄자의 연령 구성을 봐도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Ⅹ-27]을 보면, 2009-2010년에는 소년 형법범죄자 가운데 15세와 16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2011-2012년에는 16세와 17세의 비율이 높았으며, 2013년에는 17세와 18세, 그 이후는 18세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7세나 16세가 높았다.
청소년 범죄자 중 가장 어린 연령대가 촉법소년에 해당된다. 만 10세에서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이들은 대부분 경찰서장이 법원 소년부에 보호사건으로 직접 송치할 수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 현황은 대검찰청 자료인 ｢범죄분석｣보다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을 통해서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림Ⅹ-28]을 통해 지난 10년간 경찰서장에 의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수를 분석해 보면, 2008년에 1만 781명에서 2017년에 7,743명으로 28.2%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촉법소년 수는 2009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서는 지난 10년간 소년 형법범죄자의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자료에서는 지난 10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10-13세의 촉법소년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주장은 경험적으로 지지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소년 형법범죄자를 범죄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의 범죄자율을 살펴보았다. [그림Ⅹ-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범죄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폭력범죄자, 흉악범죄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면 소년 재산범죄자율의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증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소년 폭력범죄자율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변하지만 전체적으로 약한 감소 추세가 관찰된다. 반면에 소년 흉악범죄자율은 2008년의 45.4명에서 2017년에는 75.4명으로 66.3% 증가하여 전반적인 증가 추세가 나타난다.
증가 추세를 보인 소년 흉악범죄자를 죄명별로 살펴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강도, 방화, 살인의 순이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면, 소년 강도범죄자와 방화범죄자는 각각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살인범죄자에서 약한 증가 추세 그리고 성폭력범죄자에서 뚜렷한 증가 추세가 관찰되었다(표Ⅹ-10).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10년간 소년 형법범죄자율에서 관찰된 변화는 소년 흉악범죄자율의 증가 추세이고, 이것은 2008년에 비해 1.9배 증가한 성폭력범죄자와 1.5배 증가한 살인범죄자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난 10년간 살인의 증가 추세는 매우 약하다는 점, 그리고 소년 성폭력범죄자 수의 증가가 관찰되지만 이것이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피해사실 공개와 고발로 인해 숨은 범죄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은 아닌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여부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과 공범 현황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먼저, [그림Ⅹ-30]을 보면 소년 형법범죄자 중에서 초범이 아닌 전과자 비율은 2008년 33.3%에서 2017년 37.4%로 소폭 증가하였다. 더욱이 소년 형법범죄자 중에서 4범 이상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7.9%에서 2017년 14.7%로 크게 증가해 청소년 재범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인이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다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청소년 범죄의 높은 공범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인 범죄는 단독범이 주를 이루는 반면 청소년 범죄는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2017년도의 청소년 형법범죄자의 공범률은 49.8%로 같은 해 전체 형법범죄자의 공범률 16.9%보다 3배가량 높았다(그림Ⅹ-31).
재범과 공범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 지난 10년 간 소년 형법범죄자 중에서 전과자 비율이 소폭 증가했고, 4범 이상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 형법범죄자는 단독 범행보다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아서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 청소년 범죄가 거칠고 사납게, 즉, 흉포화 되어 간다고 느끼는 것 같다.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