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안전

범죄발생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율은 지난 10년간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08-2009년을 제외하면 인구 10만 명당 3,800여 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전체 범죄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포함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방화, 절도, 사기, 배임, 위조 등의 형법범죄 발생률은 소폭 증가한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범죄 발생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2008-2012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 결과 2010년을 분기점으로 이전에는 특별법범죄 발생률이 형법범죄 발생률보다 높았으나, 이후에는 형법범죄 발생률이 특별법범죄 발생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림Ⅹ-11).

 

 

2017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82만 4,876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3,55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9.4%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 10년간 20.4%가 감소하였다. 형법범죄는 95만 8,865건(인구 10만 명당 1,867건)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한데 비해, 특별법범죄는 86만 6,011건(인구 10만 명당 1,686건)으로 13.9% 감소하여, 특별법범죄의 감소폭이 더 크다(그림Ⅹ-11).

 

범죄유형별로 지난 10년간 발생 추이가 상이하다. 강력범죄(흉악)는 2008년 2만 4,023건에서 2017년 3만 6,030건으로 50.0% 증가하였고, 재산범죄는 50만 3,404건에서 54만 2,336건으로 7.7% 증가하였다. 반면, 교통범죄는 같은 기간 동안 85만 8,340건에서 52만 9,950건으로 38.3% 감소하였고, 폭력범죄는 26만 5,787건에서 23만 8,789건으로 10.2% 감소하였다(그림Ⅹ-12).

 

 

2017년에는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강력범죄(흉악)만 9.3% 증가하였고, 폭력(5.2%), 재산(5.4%), 교통범죄(11.8%)는 감소하였다(그림Ⅹ-12).

 

주요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 유형인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ㆍ상해범죄 등의 최근 10년 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살인범죄와 강도범죄는 2009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폭행ㆍ상해 범죄는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5-2016년 다소 증가하였다. 반면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화범죄는 지난 10년간 완만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4개 범죄유형 모두 감소했다(표Ⅹ-1).

 

 

한국의 살인범죄율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건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7건에 비해 낮다. 이는 영국(0.2건), 일본(0.2건), 노르웨이(0.4건), 독일(0.5건), 프랑스(0.5건), 스위스(0.6건)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멕시코(18.1건), 미국(5.5건), 라트비아(4.8건), 칠레(4.2건) 등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그림Ⅹ-13).

 

 

 

 

소방력, 경찰력, 교도소 수감인구

 

최근 15년 동안 경찰관과 소방관 정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담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경찰관 수는 2004년 9만 3,271명에서 2018년 11만 8,651명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516명에서 435명으로 감소하였다. 소방관 수는 2004년 2만 7,604명에서 2018년 5만 2,245명으로 증가하여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1,742명에서 988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표Ⅹ-2).

 

 

우리나라의 교도소 수감율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7명으로 35개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147명 보다 적은 편이다. 한국은 아이슬란드(45명), 일본(47명), 스웨덴(55명), 핀란드(57명) 등에 비해 많은 편이나, 미국(698명), 이스라엘(256명), 칠레(242명), 라트비아(239명) 등에 비하면 훨씬 적다(그림Ⅹ-14).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