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의 증가 추이와 성별 차이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사법당국의 개입이 강화된 개정 소년법이 2008년 6월에 시행된 이후 10여 년이 흘렀고, 이 기간 중에 청소년 범죄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표Ⅹ-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형법과 특별법을 위반한 전체 청소년 범죄자 수는 2008년 13만 4,992명에서 2017년 7만 2,759명으로 46.1% 감소하였다. 범죄자율(소년 인구 10만 명당 소년 범죄자 수)도 같은 기간 2,030명에서 1,584명으로 21.9% 감소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통상 범죄라고 부르는 형법범죄에서 청소년 범죄자 수와 범죄자율은 지난 10년간 상대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자주 반복되었다. 소년 형법범죄자 수는 2008년 7만 9,766명에서 2017년 5만 8,255명으로 27.0% 감소했고, 같은 기간 소년 형법범죄자율은 소폭(5.8%) 증가했지만 어떤 추세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형법범죄자 중에 소년 형법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자. 지난 10년간 전체 형법범죄자 수(‘연령 미상’ 제외)가 일정 범위 안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017년의 전체 형법범죄자 수는 2008년에 비해 2.0% 감소하였다. 전체 형법범죄자 중에서 소년 형법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8.3%에서 2017년 6.2%로 낮아졌다. 이것은 10-18세에 해당하는 소년 인구의 감소 추세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Ⅹ-24).

 

 

지난 10년간 청소년 범죄자 수와 범죄자율은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합한 전체 범죄에서 모두 상당히 감소했고, 형법범죄만을 보면 소년 형법범죄자 수는 상당히 감소했지만 형법범죄자율은 증감을 반복하며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형법범죄자 중에 소년 형법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들었다.

 

청소년 범죄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지난 10년간의 통계분석 결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했다. 우려했던 바와 다르게 청소년 범죄자 수와 범죄자율이 모두 감소해서 오히려 2008년에 강화된 개정 소년법 시행이 범죄 억제효과(처벌의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범죄발생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정 소년법은 19세 범죄자에게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가하게 했고, 형법을 위반한 10세와 11세 청소년에게 개정 전에 없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개입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소년법의 범죄 억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19세 범죄자의 형법범죄자율 추이를 분석하였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은 19세 범죄자에게 보호처분이 주어졌고, 개정소년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은 이들에게 형사처분이 주어졌다. 범죄 억제효과는 소년법 개정 이후로 형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기록도 남게 되는 19세 청년들이 처벌 가능성 때문에 범죄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Ⅹ-25]를 보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9세의 형법범죄자율은 감소-급증-감소의 추이를 나타내는 가운데 약한 증가 추세가 관찰된다. 한편 개정 소년법 시행 이후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9세의 형법범죄자율은 뚜렷한 증가 추세가 관찰되었다. 결국,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19세의 형법범죄자율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서 처벌의 범죄 억제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가운데 범죄에서도 성별 차이가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림Ⅹ-26]에서 보듯이 전체 소년 형법범죄자 중에서 여자 소년 형법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 19.6%에서 2017년에는 18.3%로 소폭 감소했다. 여자 소년형법범죄자 비율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낮아졌고 2016년부터 조금 높아졌다. 정리하자면 범죄의 영역에서 대다수의 소년 범죄자는 남자 청소년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청소년 범죄에서 성별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일정 범위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