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을 야기하는 요인은 통상 생활하수, 분뇨, 산업폐수 및 축산분뇨로 분류된다. 생활하수 발생량은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분뇨 발생량은 2014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폐수의 경우 통계가 안정화되는 2007년부터는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일일 500만㎥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2년에 급증한 후 일일 17만㎥ 대에 머물러 있다(표 Ⅸ-3).
지난 1991년과 1994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와 유기용제 유출사고 발생으로 기존의 오염물질 사후처리 위주의 물관리 정책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유역단위 차원의 사전예방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6년에 범정부 차원의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이를 뒷받침할 ‘4대강 수계법’도 마련했다. 2006년에는 2015년까지 전국 하천의 85% 이상을 ‘좋은물’(BOD 3㎎/ℓ 이하)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4대강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낙동강(물금)의 BOD는 1995년 5.1㎎/ℓ에서 2017년 2.0㎎/ℓ로 대폭 낮아졌지만, 한강(팔당댐), 금강(대청댐), 영산강(주암댐)의 COD는 오히려 1990년대 후반에 비해 최근에 더 악화되었다(그림 Ⅸ-5). 총인 농도의 경우에는 가장 오염도가 심한 낙동강(물금)이 2010년부터 뚜렷하게 개선되어 2017년에는 0.033㎎/ℓ로 좋음 수준에 달했다.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