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시간(주 54시간 이상)과 초단시간(주 17시간 이하) 노동의 특성

초장시간(주 54시간 이상)과 초단시간(주 17시간 이하) 노동의 특성

 

 

<표Ⅴ-12>는 기업규모별로 직종 및 고용형태별 초단시간과 초장시간 노동자의 분포를 보여준다. 정규직은 규모와 직종을 막론하고 초단시간과 초장시간 노동에 속한 노동자가 소수이다. 다만 대기업의 정규 생산직(6.4%), 중소기업의 정규 생산직(7.5%), 그리고 중소기업의 정규 판매직(6.1%)은 초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높다.

 

 

한편, 한시적, 단시간, 비전형을 아우르는 비정규노동의 경우 초장시간 노동에 속한 노동자가 정규직과 비교해 훨씬 더 많다. 한시적 생산직의 경우 초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각각 4.8%, 18.4%로 상대적으로 높다. 비정규직의 경우 초단시간에 연루될 가능성도 한층 높다. 대기업에서 일하더라도 한시적 판매직의 경우 10.7%가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생산직(5.2%)과 판매직(15.3%)의 경우도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다. 시간제 노동자의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대기업에 종사하더라도 시간제 사무직의 경우 38.4%, 시간제판매직의 경우 27.6%가 초단시간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하다. 시간제 사무직(43.7%)/생산직(25.4%)/판매직(43.1%)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비전형 노동자에 대해 살펴보자. 대기업의 경우 비전형 생산직(6.5%)과 판매직(11.9%)의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낮지 않지만, 한시적, 시간제노동자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이들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중소기업 비전형 생산직의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40.5%로 매우 높다. 중소기업 비전형사무직(13.4%)과 판매직(19.0%)도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제도 변화 후 나타난 한국 사회 노동시간의 전반적 감소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17시간 이하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확대된다는 점,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은 노동시간 축소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