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학생의 전반적 실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반적 실태

 

다문화가정 학생은 세 가지 유형의 학생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인과 결혼한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중도입국 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가 그들이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은 공식 통계가 집계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Ⅳ-23]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각급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어떤 양상으로 증가했는지 보여준다. 2007년에만 해도 초등학생 1만 2,199명, 중학생 1,979명, 고등학생 476명 등 총 1만 4,654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매년 계속 증가하여 2018년 현재 초등학생 9만 3,027명, 중학생 1만 8,068명, 고등학생 1만 688명, 각종학교 429명 등 총 12만 2,212명에 이르고 있다.

 

 

저출산 여파 때문에 국내에서 학령기 아동은 매년 격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면서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두드러진다. [그림 Ⅳ-24]에는 각 학교급별로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2007년에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가정 학생비율은 0.19%에 불과했다. 이를 각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0.32%, 중학교, 0.10%, 고등학교 0.03%로 모두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 비율들은 해가 갈수록 괄목할 만한 속도로 높아져 2018년 현재 초등학교 3.43%, 중학교 1.35%, 고등학교 0.69%에 달한다.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에 처음으로 2% 벽을 돌파해 2.18%를 기록했다.

 

 

[그림 Ⅳ-25]는 각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전국 시·도 가운데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2만 9,099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서울(1만 6,219명), 경남(9,461명), 전남(8,572명), 경북(8,225명), 충남(8,054명) 순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았다.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29%)이고, 충남(3.32%), 전북(3.19%), 경북(3.02%), 충북(2.86%), 강원(2.5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체로 농산어촌 지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Ⅳ-26]에는 2012년 이후에 부모 출신국적별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타나 있다. 2012년에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총 4만 6,954명이었는데, 부모 출신국적별로는 일본(1만 2,933명)이 가장 많아서 전체 학생 가운데 27.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한국계)(8,173명; 17.4%), 중국(한국계 제외)(7,709명; 16.4%), 필리핀(7,553명; 16.1%), 베트남(3,408명; 7.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부모 출신국적이 기타로 분류된 학생들은 총 7,178명으로 전체의 15.3%에 달했다.

 

 

하지만 2018년 현재는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모 출신국적별 분포 자체도 크게 달라졌다. 2018년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총 12만 2,212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베트남 출신 부모를 둔 학생인데, 총 3만 5,568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 가운데 29.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한국계 제외)(2만 7,200명; 22.3%), 필리핀(1만 4,093명; 11.5%), 중국(한국계)(1만 2,522명; 10.2%), 일본(1만 363명; 8.5%) 순으로 많았다. 부모 출신국적이 기타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만 2,466명으로 전체의 18.4%에 달했다.

 

앞에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 출신국적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변동 추이와 관련해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일본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가장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한국계)이나 필리핀 출신 부모 밑에서 성장한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도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베트남계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한국계를 제외한 중국 출신 부모를 둔 학생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부모 출신국적이 기타로 분류된 다문화가정 학생비율도 2012년 15.3%에서 2018년 18.4%로 3.1%p 상승했다. 이는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의 출신국적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다변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배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국가로는 대만을 꼽을 수 있다. 대만은 한국보다 국제결혼에 따른 인구 유입을 좀 더 일찍부터 경험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가 다문화적 공간으로 변한 시기도 한국보다 빨랐다.

 

[그림 Ⅳ-27]은 한국과 대만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러 변화는 장차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나타날 일들의 전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교육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나중에 중등교육 단계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한국 초등학교에서는 2007년 이래 매년 큰 폭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증가했고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대만 초등학교에서는 2007년에 9만 959명이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에 16만 1,970명에 다다른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2018년에는 9만 7,846명이 되었다.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도 2013년에 12.2%로 정점에 도달한 후에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2년 이후 대만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격감한 것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다문화가정의 출산 행태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대만 정부가 위장결혼 급증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2003년에 본토 출신 결혼이주 희망자에게, 2005년부터는 동남아시아 출신에게도 엄격한 사전 면접을 실시한 것도 시차를 두고 다문화가정 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된다.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자체가 감소하는 것을 보면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일반가정에 비해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율이 더 낮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몇 년간 대만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일들은 시간이 좀 더 경과한 후에 한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유입이 줄고 이주여성의 출산율이 크게 낮아지면 초등학교부터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감소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중등교육 단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