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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학교체벌 실태(2016) UN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은 모든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체벌에는 신체적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경험한 모욕적인 말(욕설)이나 신체적 벌을 토대로 학생들의 인권침해 수준을 점검해 보았다. 먼저, [그림 Ⅳ-28]과 [그림 Ⅳ-29]는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학생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진다. 2013년에는 27.3%의 학생들이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22.0%와 18.3%로 하락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도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2015년 초등학교 4학년의 .. 더보기
전반적 학교폭력 피해실태 &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실태(2016) 전반적 학교폭력 피해실태 UN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는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실태 점검을 위한 주요 지표의 하나로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림 Ⅳ-23]에는 종류를 불문하고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을 성별 및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이 여학생보다 더 높다. 2015년 기준 남학생의 22.9%가 학교폭력을 경험하여 15.5%에 그친 여학생보다 훨씬 높다. 학교폭력 경험률은 학교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2015년 기준 학교폭력 경험률은 초등학생 24.3%, 중학생 18.0%, 고등학생 16.8%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 높다. 이는 학교.. 더보기
학생인권 보장수준(2016) 한국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Ⅳ-20]에는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학년별로 제시되어 있다. 인권이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2013년 80.1%, 2014년 84.1%, 2015년 88.4%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의 권리의식이 점차 강화되는 경향과 더불어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들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는 .. 더보기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2016) 에볼라병 에볼라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및 출혈성 질환을 의미한다. 콩고와 수단에서 1976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열, 전신 쇠약감, 근육통, 두통 등을 호소하다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탈수, 쇼크로 이어진다. 사망률은 연구나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50% 전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현재 과일박쥐(Fruit Bat)로 알려져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과 사망은 1976년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인구가 별로 없는 아프리카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2014년에 들어 서아프리카의 도시 또는 인구밀집 지역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기니에서 발생한 이후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으로 전.. 더보기
국내 신종감염병 발생(2016) 쯔쯔가무시증 쯔쯔가무시증은 가을철에 주로 밭일을 하는 농부들이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병으로 고열과 두통을 수반한다. 1998년 이후 환자 발생이 계속 늘어나면서 2001년 2,637명까지 증가하였다. 2002년과 2003년에 감소하였다가 2004년 4,698명, 2005년 6,780명으로 다시 증가하여 2008년까지 그 수준이 지속되었다. 2009년 4,995명으로 감소한 후 증가하여 2013년에는 1만 365명까지 늘어났다.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2015년 9,513명이 발생하였는데, 월별로는 주로 10-12월(9,003명, 94.6%)에 발생하였다. 연령별로는 주로 40대 이상(8,842명)에서 발생하였고, 성별로는 여자(5,964명)가 남자(3,549명)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남(1,823명).. 더보기
감염병의 발생 추이(2016) 감염병 또는 전염병이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한다. 병원체의 감염은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진다. 독감(인플루엔자)은 호흡기로 감염되고,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감염되며, 에이즈는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병원체에 감염되어도 보통은 인체의 면역체계가 작동하여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고 해소되지만, 병원체의 독성이 강할 경우에는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고 타인에게 전파되기도 한다. 과거에 감염병은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국가는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감염병이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국가가 즉시 이들을 격리하고 치료하는 등 일반 질병과는 다른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55종의 법정감.. 더보기
고립 효과(Isolated Effect) 2009년 7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지 내 총무담당자가 주방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CCTV 은폐, 조작 의혹 등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켰었죠. 사건에 대한 조사와 평가에서 눈에 띈 것으로 고립 효과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고립 효과(Isolated Effect)란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할 때 심리와 행동이 격해지는 현상을 뜻하는데 실제 남극기지에 장기 파견된 연구원들 사이에서 발견된 효과이기 때문에 '남극형 증후군'이라고도 불리죠. 남극기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은 정상 근무자들보다 세 배 이상 정신질환을 앓게 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망상이나 폭력 등 심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불면, 자극 과민, 두통, 악몽, .. 더보기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 투견장에서 밑에 깔린 개를 뜻하는 언더독(Underdog). 이렇듯 불리하고 경쟁에 뒤쳐쳐져는 약자가 강자에게 역전하거나 승리하기를 바라는 심리 현상을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라고 합니다. 흔히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비유를 사용할 때 다윗에 대한 응원을 내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감동을 주기도 하죠. 만년 하위 팀으로 분류되던 레스터 시티가 창단 132년 만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했던 지난 시즌은 대표적인 언더독 사례이자 그만큼 큰 감동을 동반했습니다. 선수단 전체 연봉이 약 800억 원으로 구단 가치 4천억 원 수준인 첼시의 1/5수준이며, 시즌 전 도박사들이 말한 우승 확률이 0.02%였음에도 일군 우승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죠. 언더독 효과는 1948년.. 더보기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 미국의 70년대 인기 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Barbra Streisand)는 2003년에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의 저택이 찍힌 사진을 발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안을 조사 중이던 사진 작가 케네스 애들먼(Kenneth Adelman)의 카메라에 찍힌 거죠. 그녀는 사생활 노출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에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자신작가가 그 요청을 거절하는 바람에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도치 않게 저택 사진의 다운로드 수가 42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게 되며 큰 관심을 받게 되죠. 이렇듯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는 관심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더 받게 된다는 이론으로, 사람의 근본적.. 더보기
셜록 홈즈의 관찰과 추론 셜록 홈즈의 관찰을 기반으로 한 추론은 홈즈 특유의 개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읽는 재미를 배가 시켜줍니다. 특히 왓슨을 처음 만나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왓슨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간파하는 장면은 시리즈 전반에서 만나게 될 추론들의 일종의 예고편이죠. 여기에 작자를 모르는 상태로 왓슨이 비판한 홈즈의 잡지칼럼 내용은 친절한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대서양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단 한 번도 보거나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방울 하나만 보고도 그런 거대한 바다나 폭포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세계는 하나의 커다란 사슬이고 우리는 그 사슬의 한 부분만을 보고도 전체를 알 수 있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추론과 분석의 과학은 오랜 연구와 인내를 필요로 한다. 어떤 사람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