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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인간 시설을 공격한 6마리의 동물 신중하게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축하더라도 완벽하게 통제 할 수 없는 것이 의외의 동물 침입이죠.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 6가지 입니다. 1. 정전을 일으킨 원숭이 2016년 6월 케냐의 전력생산 발전소에서는 원숭이가 침투했는데, 건물 옥상에서 미끄러져 변압기로 떨어졌죠. 이로인해 변압기가 고장 났고 다른 변압기 체인에도 영향을 주어 약 4시간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의외로 원숭이는 무사했다고 하네요. 2. 세계에서 가장 큰 기계를 멈춘 흰가슴 담비 설치류에 속하는 흰가슴 담비는 2015년 말 세계최대연구소인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대형 하드론 입자가속기(Hadron Collider)의 전원 공급 장치를 끊어 며칠동안 작동을 멈추게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담비도 살아남지는 못했죠. 3, 통신 인프라를 .. 더보기
2017년 1월 13일 금요칼럼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 몇 년 전 방송된 美 존스홉킨스 대학의 인공눈(目) 개발 다큐멘터리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과를 내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딘 분야였기에 다큐멘터리의 연구팀 역시 장기적인 투자와 관심 속에 십수 년 만에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최근 찾아본 경과에 따르면 '세컨드사이트(SecondSight)'라는 벤처회사의 형태로 발전되어, 완전히 시력을 잃은 중증 시각장애인도 그림자와 윤곽선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망막 칩과 안경활용)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투자와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프트웨어와 해상도를 발전시키고 있죠. 중국인 3명 중 1명은 근시이고 시력교정이 필요한 중국인이 8억 명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경시장 규모가 14조 원에 육.. 더보기
고령 범죄자의 특성 노인 범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 ｢2015 범죄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고령 범죄자의 여성 비율과 재범률 및 구속률을 전체 형법범죄자 집단과 비교분석하였다.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형법범죄자 가운데 22.7%가 여성이다. 이는 같은 해 전체 형법범죄자 중 18.1%가 여성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고령 형법범죄자의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노인 인구 중에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고령 재산범죄자와 폭력범죄자의 여성 비율이 각각 24.9%와 18.7%로 같은 해 전체 재산범죄자와 폭력범죄자의 여성 비율보다 조금 더 높다(그림Ⅹ-36). 고령 범죄자 중 재범자는 2014년 현재 1만 9,940명이다. 이는 고령 형법범죄자.. 더보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의 사회적 영향(2016) 친환경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에 비해 유해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환경 피해를 줄인다. [그림 Ⅷ-21]과 같이 친환경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4.1-143.1g/km로 일반 가솔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192.2g/km의 49-74% 수준에 불과하다. 가솔린 자동차 대신 친환경 자동차를 1대 보급할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하이브리드차는 0.7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1.3톤, 전기차와 수소차는 2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를 각각 106그루, 197그루, 303그루를 심는 효과에 상응한다(환경부, 2015). 친환경 자동차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배출량도 적어서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나 생태계와 시설물 피해를.. 더보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현황과 전망(2016)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를 감경하는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혼잡통행료를 할인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표 Ⅷ-9). 주로 버스, 택시, 청소차 등으로 보급되는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 같이 세제 및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충전소 설치비용으로 전기차 1대당 완속충전시설 400만 원, 공공급속충전시설 1기당 7,000만 원, 수소충전소 1기당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과 같이 충전인프.. 더보기
스마트폰 사용 및 과의존 실태(2016) 스마트폰 이용률은 스마트폰 보급 초기인 2012년 53.4%에서 2013년 68.4%, 2014년 76.1%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88.7%의 이용률을 보여 이제 스마트폰은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필수재가 되었다. IT 기기 이용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수 중의 하나인 성별로 보면, 2012년 스마트폰 이용률은 남성 60.0%, 여성 46.0%로 남녀간에 14%p 차이가 났지만 2016년에는 7%p까지 차이가 줄었다.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이용률 상승과 함께 남녀 간 이용 격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그림 Ⅶ-20). 이 글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 더보기
가계부채 위험집단(2016) 가구의 소득, 자산, 연령 계층별로 구분하여 부채규모와 원리금 상환부담을 살펴본 결과, 현금흐름, 자산보유, 생애경제활동 측면에서 한국가계의 재무건전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금흐름과 자산보유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작은 고소득자와 고자산가가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아울러 생애경제활동 측면에서 볼 때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의 부채보유와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가계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문제점도 드러나는데, 비록 부채규모나 부채비중은 작지만 저소득층(1, 2분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은 이들을 가계부채의 취약계층으로 남게 할 가능성을 높게.. 더보기
최근 일자리 구조의 변화: 2008-2015 일자리의 변화를 상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 20여 년간 직종대분류에 기반한 장기 일자리 추세를 짚어보자. [그림Ⅴ-20]은 1993-2015년기간 비중이 증가한 직종과 감소한 직종을 각각 실선과 점선으로 대비하여 보여준다. 이 그림을 보면,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비중 증가가 현저하며 사무 종사자 역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이후 뚜렷한 비중 증가 추세가 관찰된다. 규모가 가장 큰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경우 2000년대 초까지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감소한 후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비중 감소 추세가 가장 현저한 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이다. 2010년 이후에는 관리자의 비중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더보기
노사관계(2016) 노동조합의 전반적 조직력은 지난 몇 년간과 같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2014년 현재 10.3%이다. 이는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적 기제를 가진 노동자가 100명 중 10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남성 노동자의 조직률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조직률 13.7%), 여성 노동자의 조직률은 남성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조직률 5.6%). 이러한 남녀격차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해소에 노조의 의미있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용형태별로도 조직률 격차가 발견된다. 2014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각각 12.4%와 1.4%로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3.7%), 숙박·음식점업(1.2%) 등 고용이 증가하는 저임금 업종의 조.. 더보기
고용률과 실업률(2016) 고용률과 실업률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의 양적 성과를 살펴보자. 한국의 고용률은 2015년 현재 60.3%이다. 고령화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제한하면 고용률은 65.7%로 높아진다. 취업자는 2014년(고용률 65.3%)에 비해 30만여 명 증가하였지만, 고용률 증가폭은 0.4%p에 그쳐 예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고용 둔화는 대체로 2015년의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눈여겨 볼 것은 인구집단별로 고용의 추이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신규취업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25-29세 청년집단의 고용 사정이 남녀 공히 좋지 않았다는 점(전년 대비 남성 고용률 0.1%p, 여성 고용률 0.2%p 하락)과 경력 고조기라 할 30-40대 남성의 고용률이 소폭 하락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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