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 보급의 사회적 영향(2016)

  친환경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에 비해 유해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환경 피해를 줄인다. [그림 Ⅷ-21]과 같이 친환경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4.1-143.1g/km로 일반 가솔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192.2g/km의 49-74% 수준에 불과하다. 가솔린 자동차 대신 친환경 자동차를 1대 보급할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하이브리드차는 0.7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1.3톤, 전기차와 수소차는 2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를 각각 106그루, 197그루, 303그루를 심는 효과에 상응한다(환경부, 2015). 친환경 자동차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배출량도 적어서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나 생태계와 시설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가구의 교통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가구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지출 중에서 교통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2.5%에 달한다(그림 Ⅷ-22). 운행비용이 저렴한 친환경 자동차가 보급되면 대중교통 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에 유리 할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도 개인교통 이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급부도 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따른 연비 개선과 교통비 부담 감소는 통행수요, 즉 통행횟수와 통행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 통행수요 증가는 교통혼잡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중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절감량이 상쇄된다. 이를 반등효과(rebound effects)라고 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를 정리한 Sorrell 등(2009)에 따르면 이 효과는 약 10-30% 수준이다. 즉, 자동차 주행비용이 10% 감소하면 자동차 주행거리는 1-3% 더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실증연구(송은해, 2012)에서도 이 효과를 15.5%로 추정한 바 있다.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6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사회적 영향', 통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