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2023.05.05 - [시사 정보/통계]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다음은 국가통계연구원(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실린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Child abuse rate)'에 관련된 내용이다.

 

 

2023년 10만 명당 364.1건, 전년대비 20.6건 감소

 

지표정의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아동인구 대비 건수

 

측정방법 (18세 미만 아동학대 사례 건수(최종 판정 건수) ÷ 18세 미만 추계인구) × 100,000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는 아동 자신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물론 그 사회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호받아야 되는 시기인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은 아동의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가정 내에서의 학대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의 학대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 가정 내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췌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01년 아동 10만 명당 17.7건에서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 명당 401.6건으로 전년대비 21.3건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10만 명당 501.9건으로 전년 대비 100.3건이 증가하였으나 2022년 384.7건, 2023년  364.1건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추세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전체 변화 추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 향상과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2014년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제정 강화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과거보다 피해아동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학대 피해가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아동학대를 보면 감춰진 사례들이 많고, 신고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021년 아동학대의 급격한 증가는 2020년 말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등교중지로 인해 발견되지 못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 등이 아동학대 신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