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 모피제품 판매 금지 예정

미국 LA, 모피제품 판매 금지 예정

- 지난 9월, LA 시의회는 모피 생산·판매 금지하는 조례안 통과시켜 -

- 거세지는 환경·윤리적 움직임 속 모피 대체재 수요 지속 증가 예상 -

□ 모피제품(Fur) 규제 조례안 통과

 ◦ 조례안 개요

  - 지난 9월 18일 로스앤젤레스 시의회(Los Angeles City Council)에서는 LA 시내에서 동물의 모피제품(Fur)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

  - 이 조례안은 LA 시의회의 Bob Blumenfield와 Paul Koretz 의원에 의해 발의됐고, Mitch O’Farrell 의원이 재청함. 또한 LA의 동물 보호 비영리기관인 ‘Animal Hope and Wellness Foundation’과 ‘Animal Hope in Legislation’이 선봉에 서서 이 조례안의 발의를 이끌었음.

  - 조례의 세부 내용은 LA시 변호인 실(City Attorney’s office)에서 약 1개월에 걸쳐 작성될 예정이며, 완성된 세부안은 시의회의 두 번째 투표를 거쳐 Eric Garcetti 시장이 최종 서명함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임.

  - 해당 조례안은 아직 법안으로 작성되지 않아 공식 명칭과 전문이 없으나, 시장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2년 뒤에는 LA 시내에서 동물의 모피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임.

  - 이로써 LA는 조만간 미국 내에서 모피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가장 큰 도시가 될 것

 ◦ 규제 대상 및 내용

  - 이 조례안이 생산 및 판매를 규제하는 대상은 동물의 모피제품(Fur)임. 이 모피제품에는 전체 혹은 부분이 모피나 동물의 털로 이루어진 의류, 신발, 핸드백, 기타 액세서리가 모두 포함됨.

  - 모피와 동물 털제품의 예로는 각종 모피 코트나 밍크 머플러뿐만 아니라 가방에 달린 토끼털 열쇠고리나 모자 부분에 라쿤(Raccoon) 털이 달린 점퍼 등도 들 수 있음.

  - 다만 중고 모피제품의 판매는 가능하며 일반적인 가죽(Leather)이나 양가죽(Lambskin), 식품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Byproducts)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규제 대상(위)과 규제 대상이 아닌 제품(아래)의 예

주: (위 왼쪽부터) 모피 코트, 모피 머플러, 여우 털 열쇠고리, (아래 왼쪽부터) 가죽 가방·신발·벨트·시계, 양털 가죽 러그(Rug)

자료원: Pixabay

  - 기존의 모피제품 판매업계가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2년이라는 단계적 폐지기간(Phase-out period)이 주어질 예정임.

□ 규제 시행 배경

 ◦ 모피제품 생산·판매 규제의 배경

  - 최근 세계적으로 친환경, 천연,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각이 늘어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환경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실생활에서도 실천하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식품뿐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지향하고 윤리와 환경을 의식한 Plant-based 트렌드가 확산 중임. 동물성 식품이나 제품을 엄격하게 배제하는 비거니즘(Veganism) 신념과 생활방식 또한 확산되고 있음.

  - Change.org에 따르면 여우, 밍크, 토끼, 개, 고양이, 라쿤(Raccoon), 친칠라(Chinchilla)와 같은 동물들이 매년 수백만 마리씩 모피 생산을 위해 희생되고 있음. 동물 보호 단체를 중심으로 모피나 동물 털이 매우 비윤리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음이 널리 알려지면서 일반 소비자들과 관련 업계에서도 이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함.

  - 이러한 자각과 인식의 변화는 동물 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시작했고, 적극적인 동물 단체와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음.

 ◦ 기존의 모피제품 규제 현황

  - 캘리포니아 주의 핵심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올해 3월 20일 모피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됨. 현재의 LA와 유사한 입법 과정이 진행됐으며 다가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될 예정으로, 역시 2년이라는 단계적 폐지기간을 두었음.

  - 캘리포니아 주의 Berkeley, West Hollywood와 같은 소도시들 또한 모피제품 판매 규제에 동참 중임.

  - 이러한 도시의 움직임과 더불어 지난 12월 3일 Laura Friedman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새(New) 모피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주(State) 법안인 AB 44(Assembly Bill No. 44)를 발의해 투표 등의 남은 입법 절차들을 앞두고 있음. 이 법안이 최종 통과·시행된다면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모피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법적으로 규제한 첫 번째 주가 되며, 이는 매우 상징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임.

□ 규제 예상 효과 및 반응

 ◦ 동물 보호 및 친환경 움직임 가속화 예상

  - 현재로서도 이미 동물 인권 존중 및 보호의 필요성이 많이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이를 확실히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까지도 가능한 ‘법적’ 규제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이는 또한 환경과 동물에 대한 장기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과 관련 업계에서 모피제품을 배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움직임 또한 확산되면서 모피나 동물 털을 대체할 인조제품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는 추세임.

  - 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인조 모피제품(HS Code 4304.00) 수입은 전년대비 23.63% 증가함. 또한 2018년 1~10월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38.22%의 수입 증가를 기록하며, 관련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음.

  - 사람에 따라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인조’ 혹은 ‘모조(Faux)’라는 단어 대신에 에코 퍼(Eco Fur), 비건 레더(Vegan Leather)처럼 친환경적인 느낌의 단어 사용이 확산되고 있음.

 ◦ 모피제품 규제에 대한 각계의 반응

  - 많은 동물 보호 단체, 환경 단체 및 적극적으로 윤리·환경 의식을 실천하려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법적인 움직임을 매우 환영하며, 더 많은 지역에서의 향후 법적 규제 실현을 위해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유명인들도 모피제품 금지의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음. 리얼리티 쇼 출연으로 유명한 미국의 배우 Joanna Krupa는 지난 9월 18일 LA 시의회의 해당 조례안 투표에 앞서 열린 소규모 집회에 연설자로 참여해 조례안 통과에 힘을 보탰음.

  - 내로라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인 Gucci, Giorgio Armani, Hugo Boss, Versace, Michael Kors 등도 더 이상 모피와 동물 털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패션업계에서도 모피 금지 물결에 동참하는 추세임.

  - 기존 모피제품 판매업계로부터는 매우 큰 반발을 사고 있음. 해당 업계는 모피제품 판매 규제는 특히 소규모 업체들에 큰 타격을 입히고 소비자들로서는 제품 선택의 자유가 줄어들 것이라 주장함. 또한 Beverly Hills나 Pasadena와 같은 LA의 이웃 도시에서는 여전히 모피제품의 판매가 가능해 정작 동물들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함.

지난 9월 해당 조례안 투표를 앞두고 지지 발언 중인 Joanna Krupa

자료원: USA TODAY, Chris Woodyard의 Twitter

□ 시사점

 ◦ 모피제품 대체재 수요 지속 증가 예상

  -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에서 직접 인터뷰한 미국 패션 디자인업계 종사자 H 팀장에 따르면, 인조 모피 및 털 소재는 패션업계에서도 큰 화두임. 최근 다양한 의류 브랜드에서 인조 양털과 같은 친환경 소재로 만든 의류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고 전함. H 팀장은 불과 재작년까지는 겨울 시즌 컬렉션에 꼭 한두 개의 모피 소재 의류가 포함됐으나 최근에는 모피 의류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라고 밝힘.

  - 이렇듯 소비자뿐 아니라 패션업계도 동참하는 활발한 모피 거부 움직임과 더불어, 각종 모피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인조 섬유, 인조털, 고급 신소재 등 다양한 제품 시장이 활성화돼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됨.

  - Zara, Free People, ASOS, H&M 등 미국의 대표적인 패션업계 브랜드에서도 비건(Vegan) 의류나 신발 선택 옵션이 늘어나고 있으며, 100% 폴리에스터 재질의 에코 퍼(Eco Fur) 의류 등을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모피제품을 취급하지 않음을 공표하는 의류 소매점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음.

 ◦ 관련 분야의 한국 기업, 우수한 품질의 모피 대체제품으로 미국 시장 진출공략

  - 사계절이 뚜렷해 겨울이면 자주 한파를 겪는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오리털(Duck-down)이나 거위 털(Goose-down) 겨울 의류가 큰 인기를 얻었으나, 최근 친환경적인 인식 확산으로 ‘웰론’이라는 신소재를 충전제로 사용한 패딩점퍼 등이 출시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해당 분야의 미국 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웰론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신소재의 방한 섬유나 제품의 질은 실제 모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고품질의 인조털 제품 등을 앞으로도 다양하게 개발해, 해당 시장에 진출·접근한다면 유리할 것으로 예측됨.

  - 미국의 인조 모피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대부분(89.39%)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제재인 무역통상법 301조에 따른 3차 리스트에 인조 모피 해당 HS Code(4304.00)가 포함돼 현재 중국산 인조 모피 제품에는 추가 관세 10%를 부과 중임. 이는 한국산 인조 모피 제품 수출의 기회로 작용될 수 있기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해당 조례안은 LA시의 규제로 다른 시(City) 혹은 다른 주(State)에서 사업 중이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들은 해당 지역의 규제를 미리 꼼꼼히 확인해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코트라(KOTRA) 2018년 12월 22일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