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교육비 지출 실태

가구 교육비 지출 추이

  [그림 Ⅳ-12]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집계한 지난 9년간 전국 일반가구의 교육비 지출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2006년 연간 227만 원에서 2014년 270만 원으로 약 43만 원 증가하였다. 가구당 교육비는 2010년에 287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집계하는 교육비에는 정규 교육비, 학원 및 보습 교육비, 기타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그림 Ⅳ-13]은 가구 교육비 지출의 항목별 분포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학원 및 보습 교육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14년 현재 전체 교육비 지출에서 학원 및 보습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5.0%로 정규 교육비 비중 30.3%의 2배 이상이다. 최근 학원 및 보습 교육비는 증가하는 반면 정규 교육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원 및 보습 교육비는 2010년 59.2%에서2014년 65.0%로 5.8%p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정규 교육비는 36.2%에서 30.3%로 5.9%p 감소하였다. 다만, 학원 및 보습 교육비는 2013년 65.8%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14년에는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Ⅳ-14]는 가구의 정규 교육비가 학교 급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2014년 현재 초등교육에 지출한 교육비가 0.6%로 가장 적고 고등교육에 지출한 교육비가 67.7%로 가장 많다. 이는 초등교육이 무상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유치원)의 경우는 의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아교육 지출은 2013년부터 감소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누리과정의 시행과 유아교육 단계의 교육비 지원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고등교육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유아·초등·중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고등교육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계 소득 및 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

  가구 교육비의 단순 증가가 교육에 대한 투자의 증가를 반영한 것인지 경제 규모의 확대나 물가의 상승을 반영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이나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Ⅳ-15]는 가계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을 살펴본 것이다. 2014년 현재 소득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이다. 이 중에서 정규 교육 지출은 1.8%이며 학원 및 보습 교육 지출은 4.0%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이 2009년 7.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학원 및 보습 교육비와 정규 교육비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정규 교육비의 감소 폭이 조금 더 크다. 학원 및 보습 교육비는 2006년 4.2%에서 2009년 4.7%까지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4.0%가 되었다. 정규 교육비는 2006년부터 2.5%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 2.8%로 증가한 후 계속 감소하여 2014년에는 1.8%로 낮아졌다.

 

  학원 및 보습 교육비가 정규 교육비에 비해 그 비중이 덜 감소하는 경향은 [그림 Ⅳ-16]의 가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전체 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8.5%에서 2014년 7.7%로 0.8%p 감소하였는데, 이 중 학원 및 보습 교육비는 2006년 5.2%에서 2014년 5.0%로 0.2%p 감소하였고 정규 교육비는 2006년 3.0%에서 2014년 2.3%로 0.7%p 감소하였다.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2008년 금융위기로 소득과 지출이 모두 감소한 상황에서도 교육비 지출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구특성별 교육비 지출

  교육비 지출 양상은 가구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소득수준, 가구주 연령, 자녀 학교급 등에 따라 교육비 지출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교육비는 기본 생계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선택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 특히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Ⅳ-17]은 가구의 소득수준을 5분위로 나누어 가구당 교육비 지출 금액과 항목별비중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교육비 지출 금액을 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연간 교육비는 평균 602만 원이며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교육비는 평균 21.1만 원으로 나타난다. 상위 20% 가구의 교육비가 하위 20% 가구의 약 28.6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소득계층 간 교육비 지출 차이는 정규교육비에서도 나타나지만 학원 및 보습 교육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학원 및 보습 교육비 차이는 정규 교육비의 18.4배보다 훨씬 더 큰 38.4배에 이른다. 소득분위별 교육비 지출 양상의 차이는 항목별 비중에서도 관찰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교육비 대비 학원 및 보습 교육비 비중이 높은데, 이 비중은 1분위 가구에서 49.0%이나 5분위 가구에서는 65.8%로 나타난다. 저소득 계층에게는 정규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원 및 보습 교육비의 소득계층 간 차이는 실제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차이가 3, 4, 5분위 계층 간에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중간 소득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Ⅳ-18]은 가구주의 연령대별 교육비 지출 양상을 비교한 것이다. 교육비 지출은 가구주가 40대일 때 가장 많아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한다. 정규 교육비는 50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60대에 감소하며, 학원 및 보습 교육비는 40대에 정점에 이르다가 50대에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자녀의 학교급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자녀가 초·중·고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40대 가구주는 학원 및 보습 교육비 지출이 많고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시점인 50대 가구주는 대학등록금과 같은 정규 교육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별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급이다.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교육비 지출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Ⅳ-19]와 같이 초등학생 자녀만 있는 가구, 중·고등학생 자녀만 있는 가구, 대학생 자녀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비 규모를 비교하였다. 전체 교육비 지출은 중·고등학생만 있는 가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등학생만 있는 가구와 대학생만 있는 가구의 순으로 많다. 교육비 항목별로 보면, 학원 및 보습 교육비 지출은 자녀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많고 정규 교육비 지출은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많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될 시점에는 사교육비 부담이 크지만 대학생이 되면 등록금과 같은 정규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5 '가구 교육비 지출 실태', 통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