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범죄발생률

다음은 통계청(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에 실린 '범죄발생률'에 관련된 내용이다.

 

인구 10만 명당 형법 범죄 건수는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1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비교는 쉽지 않지만 살인범죄의 경우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10만 명당 0.6건으로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래는 발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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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률

 

지표정의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

측정방법 (형법범죄 발생건수 ÷ 장래추계인구) × 100,00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범죄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형법 범죄 발생건수를 의미하며, 사회의 안전수준과 치안상태를 나타낸다. 2021년 우리나라 형법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774건으로 전년(2,015건)에 비해 241건(12.0%) 감소하여 범죄 위험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죄종별로는 살인, 강도, 폭행, 절도는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성폭력 범죄만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각 국가마다 범죄의 규정과 집계 방식이 달라 국가 간 비교가 쉽지 않지만, 살인범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 비교 가능하다. 살인범죄(단, 살인미수와 살인 음모 미포함) 발생률 비교 시 2020년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0.6건으로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의 0.3건에 비해서는 두 배 높다.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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