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통계청(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에 실린 '사이버범죄 발생건수'에 관련된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인 사이버범죄는 크게 세 가지(정보통신망 침해범죄·정보통신망 이용범죄·불법콘텐츠범죄)로 구분된다.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020년 대비 2021년에 7%가량 감소했지만 검거율도 3.8%가량 낮아졌다.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전체 사이버범죄의 80%이상을 차지하며, 불법컨텐츠범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는 발췌 내용이다.
□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지표정의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로 구분됨
측정방법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및 불법콘텐츠범죄 발생건수의 합
사이버범죄란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뜻하며,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로 구분된다. 주요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로는 해킹, DDos, 악성프로그램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개인위치정보침해, 사이버저작권침해 등이, 불법콘텐츠범죄로는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도박, 사이버명예훼손모욕 등이 해당된다.
2021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17,807건으로 전년(234,098건) 대비 16,291건(7.0%) 감소하였다. 검거율 역시 67.5%에서 63.7%로 3.8%p 감소하였다.
사이버범죄 유형별로는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2021년 기준 174,684건으로 전체 사이버범죄의 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추세였으나 2020년(199,594건)보다는 12.5% 감소하였다. 반면, 불법컨텐츠범죄는 지속 증가추세로 전년(30,160건)보다 30.2% 증가한 39,278건이 발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