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이주민·다문화에 대한 태도

 

 

통계청(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의 [한국인의 갈등 인식과 배타성-하상응 (서강대학교)]에 관한 부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자.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의 수용에 대한 태도는 2010년대에 들어 방향성을 갖기 시작하는데 무조건적인 수용 의견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조건부 수용 의견이 높아지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친근감에 관해서는 큰 변화는 없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친근하지 않다고 느끼는 의견이 2017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인 이주민에게 가장 친근함을 느끼며, 북한이탈주민과 조선족 순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해서는 친근감이 낮은데 2017년에 이후로 더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다문화에 대한 태도는 포용성과 수용성의 모순되는 듯한 모습이 특징이다. 인종·종교·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데 찬성 의견이 꾸준히 50% 이상을 유지하며 반대는 10% 안팎을 보인다. 그런데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는 데 대한 설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수용하는데 찬성이 20% 안팎, 반대가 40% 안팎에서 움직인다.

문화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까지는 긍정적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에 대해서는 아직 반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는 발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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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에 대한 태도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포퓰리즘 문제는 대부분 국가 정체성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1990년 냉전 종식 이후 자유무역의 연장선상에서 확산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종교, 문화, 관습이 다른 이민자의 유입을 야기시켜 국가 정체성에 위협을 주게 되었다.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한때 주류의 지위에 있었던 집단이 소외되는 상황이 우파 포퓰리즘 운동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정체성에 위협을 줄 정도로 이민자 집단의 존재감이 있진 않지만,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 신화를 오랫동안 유지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주민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인들의 배타성이 정체성 위기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XI-20]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여론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발췌

2007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으로 이주를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더 이상 받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그들을 모두 수용하거나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원하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6년부터는 그 비율이 40% 아래로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북한이탈주민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비율이 2014년에는 50.3%였고, 2015년에는 48.5%로 약간 하락했으나, 2016년부터는 다시 51.3%까지 올라갔고 2020년에는 59.4%가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자는 응답자의 비율도 2014년에 7.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이래 점점 늘어 2020년에는 14.8%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무조건적 수용 대신, 조건부, 선택적 수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발췌

[그림 XI-21]을 보면 한국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느 정도 친근함을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07년에는 33.5%의 응답자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소 친근’하다고 응답하였는데, 2015년에는 그 비율이 41.1%까지 올라갔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별로 친근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은 2007년에는 56.9%였으나 2015년에는 49.0%로 줄었다. 이는 2010년대 냉랭했던 남북관계의 여파로 북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과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발췌

｢통일의식조사｣에서는 2017년부터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문항의 척도를 4점에서 5점으로 바꾸고, 다른 이주민들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그림 XI-22]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다른 이주민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친근함을 느끼는 집단은 미국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다음 북한이탈주민, 조선족(중국 동포)의 순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중국인(한족) 및 일본인에 대한 친근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반감이 2017년 대비 2020년에 높아진 점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이 일본인 및 중국인에 대한 감정에 비해 눈에 띄게 긍정적이라는 사실은 동북아 외교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만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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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에 대한 태도

다음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인종, 종교, 문화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다문화 포용성), 그리고 여러 민족이 섞여 살게 되면 국가의 결속력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지(다문화 수용성) 여부를 ｢통일의식조사｣를 사용하여 살펴본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발췌

[그림 XI-23]은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 진술에 찬성하는 정도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살펴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문화 포용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종, 종교, 문화 다양성을 지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의 진술에 찬성하는 비율은 2012년에 54.7%였고, 2016년 49.8%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다시 높아져 2020년에는 58.4%가 되었다. 반면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2년 10.1%에서 2014년에 7.6%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대체로 1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발췌

[그림 XI-24]는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는 진술을 활용하여 다문화 수용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추세는 [그림 XI-23]에서 제시된 것과는 반대로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 다문화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은 19.4%였는데, 이후 다소 낮아지다가 2020년에는 20.7%로 약간 높아졌다. 다문화 수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2012년 35.0%에서 2014년 38.9%로 높아졌다가 2016년 33.0%까지 낮아졌고, 이후 다시 높아져 2020년에는 40.0%가 되었다. 이와 별도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라는 답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결과이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의견이 점점 명확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포용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문화 수용성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은 모순되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설문 문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문화 포용성은 원칙적으로 인종, 종교, 문화 차원의 공존을 의미하는 반면, 다문화 수용성은 다른 민족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동시에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을 다민족국가로 변화시키는 법적, 제도적 변화에 대한 반감은 커질 수도 있다. 즉,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 거주는 용납하지만, 영주권 및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행위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