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판매 현황과 추이

주택연금의 판매 현황과 추이

  가계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mortgage)라 한다. 모기지의 경우 대출금을 일시에 받고 대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여러 번에 나누어 상환한다. 모기지와 달리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일시 또는 여러 번에 나누어 받고 만기에 누적된 대출 원리금을 살던 주택으로 상환한다.

  주택연금은 역모기지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생활비가 필요한 노인가구가 역모기지를 활용할 경우 대출 만기에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정부는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대출하되 이들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출 만기를 차입자의 사망 시점까지로 확장한 주택연금을 도입하였다. 즉,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여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과 같이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노인가계가 주택을 활용하여 대출을 받은 후에도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홍콩, 일본 등에서도 주택연금(역모기지)을 도입한 바 있는데, 한국의 주 택연금은 1989년 미국에서 개발된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주택연금 판매를 개시하였다. [그림 Ⅵ-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연금은 2016년 한 해에만 1만 309건이 판매되었다. 2015년에 6,486건이 판매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연간 약 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2016년 현재 주택연금 지급액은 6,176억 원, 보증 공급액은 10조 7,728억 원에 달한다. 2016년 말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잔액은 41조 6,492억 원이다.

  주택연금이 공급되기 이전에 민간시장에서는 역모기지를 판매한 경험이 있는데,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5년 말 신한조흥은행과 농협에서 판매한 역모기지 건수와 계약금액은 411건과 523억 원에 불과하였다. 주택연금은 도입 이듬해인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576건이 판매되었다. 정부는 고령가계의 부채 감소와 노후 대비 및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내집연금 3종 세트'를 2016년 4월 25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상품 출시 후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판매된 주택연금 건수는 총 3,321건에 이른다. 새상품 출시 이후 세 달 동안의 판매실적이 과거 연간 평균 판매실적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3종 세트에는 우선 기존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노인가계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연금지급을 확대하는 상품이 있다. 여기에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40세 이상인 경우 기존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고 60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기지 대출 시점에 사전 예약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마지막으로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가계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월 지급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

  주택연금의 성공은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금상품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민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을 도입하였다.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지연금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회 등에서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노인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이외의 토지나 다른 자산을 통해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제도와 상품 개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7 '주택연금의 도입과 사회적 영향', 통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