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 학교폭력 피해실태 &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실태(2016)

전반적 학교폭력 피해실태

  UN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는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실태 점검을 위한 주요 지표의 하나로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림 Ⅳ-23]에는 종류를 불문하고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을 성별 및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이 여학생보다 더 높다. 2015년 기준 남학생의 22.9%가 학교폭력을 경험하여 15.5%에 그친 여학생보다 훨씬 높다. 학교폭력 경험률은 학교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2015년 기준 학교폭력 경험률은 초등학생 24.3%, 중학생 18.0%, 고등학생 16.8%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 높다. 이는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Ⅳ-24]는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학교폭력을 당하는지를 보여준다. 2015년 조사에 의하면,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14.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폭행이나 구타(5.5%), 따돌림(5.2%) 등의 순이다. 학교폭력 피해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학교폭력 경험률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따돌림과 성희롱·성추행 경험률은 2014년 대비 2015년에 미세하나마 높아졌다.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실태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유형인 언어폭력, 폭행 및 구타, 따돌림을 중심으로 피해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Ⅳ-25]는 학생들의 언어폭력 피해실태를 성별 및 학교급별로 보여준다. 2015년 조사결과, 남학생은 17.9%가 학교에서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하였으나 여학생은 그 비율이 10.5%로 남학생보다 낮다. 학교급별로도 차이가 나는데, 학교급이 낮을수록 언어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다. 나이가 어릴수록 언어폭력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이 언어폭력에 적지 않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척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그림 Ⅳ-26]에는 학교폭력 중 폭행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당한 학생들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은 남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다. 2015년 기준 여학생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2.6%인 데 비해 남학생의 피해율은 8.1%로 나타나 남학생이 3배 이상 높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중·고등학생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2% 수준인 반면 초등학생은 무려 12.8%에 달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광범하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방증한다.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학교폭력은 그 상처가 더 깊고 오래 남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왕따’로 대표되는 따돌림 또한 학생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학교폭력의 대표적 유형이다. [그림 Ⅳ-27]은 성별 및 학교급별 따돌림 피해율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앞서 살펴본 학교폭력 여타 유형의 양상, 즉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과 달리 따돌림은 여학생의 피해율이 더 높다는 사실이다. 2015년 조사 결과를 보면, 남학생의 4.8%, 여학생의 5.7%가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이 같은 결과는 남학생은 신체 폭력이나 욕설 등 보다 직접적인 가해 행위 중심으로 학교폭력이 행해지는 데 비해 여학생들은 따돌림처럼 은밀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교급별로는 여타 학교폭력 유형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의 피해율이 가장 높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양상이 동일하게 관찰된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실태', 통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