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보장수준(2016)

  한국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Ⅳ-20]에는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학년별로 제시되어 있다. 인권이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2013년 80.1%, 2014년 84.1%, 2015년 88.4%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의 권리의식이 점차 강화되는 경향과 더불어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들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 비율은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2015년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92.1%가 존중받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그 비율이 각각 88.5%와 82.8%에 그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권존중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권리의식이 발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개성이나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교육풍토나 교육방법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Ⅳ-21]과 [그림 Ⅳ-22]는 각각 학업성취 수준과 가정형편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권존중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015년 조사에 따르면,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 가운데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1.1%인 데 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가운데서는 이 비율이 92.5%로 두 집단 간에 11.4%p의 차이가 난다. 특히, ‘매우’ 존중 받는다는 응답 비율은 하위권에서 14.0%, 상위권에서 36.8%로 나타나 상위권과 하위권 간에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그림 Ⅳ-21).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와 더불어 가정형편에 따른 차이도 발견된다.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일수록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낮다. 예컨대, 2015년 조사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가운데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79.5%로 가정형편이 양호한 학생들의 응답비 91.6%에 비하면 12.1%p나 낮다. 자신의 인권이 ‘매우’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의 두 집단 간 차이는 19.7%p로 더 크다(그림 Ⅳ-22.).

  인권은 보편적이고 차별 없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나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체감하는 인권보장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실태', 통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