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를 대상으로 한 친자확인 검사

임신 중인 태아를 대상으로 한 친자 확인 검사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은 '비침습적 태아 친자 확인 검사(NIPP, Non-Invasive Prenatal Paternity)'다.

1. 검사 방법의 원리 및 과정

과거에는 양수 검사나 융모막 검사처럼 바늘을 자궁에 찔러 넣는 침습적 방법을 썼지만, 유산 위험이 있어 최근에는 산모의 혈액만으로 검사하는 비침습적 방식(NIPP)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원리: 유리 태아 DNA (cffDNA)

임신을 하게 되면 산모의 혈액 속에는 태반에서 떨어져 나온 태아의 DNA 조각인 '유리 태아 DNA(cell-free fetal DNA)'가 떠다니게 된다.

보통 임신 7주~10주 차가 되면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태아의 DNA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 DNA를 추출하여 산모의 DNA와 분리한 뒤 추정되는 아빠의 DNA와 대조하여 유전적 일치 여부를 판별한다.(보통 9~10주차를 권장)

검사 과정

채혈: 임신부의 팔에서 소량의 혈액(약 10~20cc)을 채취한다.

검체 채취 (남성): 추정되는 아빠의 구강 상피 세포(면봉으로 입안을 긁음)나 혈액, 모근 등을 채취한다.

분석: 실험실에서 산모 혈액 내의 태아 DNA(SNP, 단일 염기 다형성)를 분석한다. 태아의 유전자 중 엄마에게서 오지 않은 절반이 남성의 유전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정확도

업체들은 99.9% 이상이라고 홍보한다. 기술의 발달로 태어난 후에 하는 친자 검사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다만, 임신 주수·태아 DNA 비율·혼혈 여부·다태임신 여부 등에 따라 검체 질과 통계적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건이 충족되면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몇몇 상황에서는 반복 검사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3. 합법 국가 vs 불법(제한) 국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윤리적 문제(낙태 악용 우려, 생명 윤리) 때문에 국가마다 법적 허용 기준이 매우 다르다.

1) 한국: 불법 (원칙적 금지)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엄격히 제한한다.

내용: 근이영양증 등 유전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의학적 목적 외에, 단순히 친자를 확인하기 위한 태아 유전자 검사는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검사를 의뢰한 사람과 수행한 업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이유: 기본적으로 성 선택·우생학적 이용 등 비의학적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막기 위한 생명윤리 규제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친자가 아님을 확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공 임신 중절(낙태)을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다.

2) 합법이거나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

미국: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사설 업체를 통해 자유롭게 검사가 가능하다. DNA 검사 키트를 우편으로 주고받는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있다.

영국: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일본: 사설 클리닉 등을 통해 검사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크게 제재하지 않는 편.

3) 불법이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

프랑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 법원의 명령 없이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적발 시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독일: 당사자들(산모와 추정부)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며,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몰래 하는 검사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처벌받는다.

중국: 원칙적으로 비의학적 목적(성별 확인, 친자 확인)의 태아 혈액 검사는 금지되어 있다.(성별 선택 임신 중절을 막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