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통계청(통계개발원)의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에 실린 '한국의 연구개발투자'에 관련된 내용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세계 5위 수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세계 2위 수준이다.
연구개발인력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데,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2020년 기준 16.0명으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 투자의 절대 규모는 작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아래는 발췌 내용이다.
□ 한국의 연구개발투자는 세계적 수준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그 결과물인 혁신활동이 중요하다. 총연구개발비는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과 공공 부문 전체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총합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한국의 총연구개발비는 788억 5600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81%에 달해 세계 2위 수준에 있다. 연구개발비 규모는 미국(7208억 8000만 달러)이 가장 크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이스라엘(5.44%)이 가장 높다.
연구개발인력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연구 참여 비율을 고려한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44만 6739명으로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국제 비교를 위해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를 계산해 보면, 한국은 2019년 15.4명에서 2020년 16.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2020년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핀란드(15.1명), 스웨덴(14.5명), 덴마크(14.4명) 등이 한국 뒤를 잇는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연구개발은 재원과 인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재원 투자와 인력 투입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Global Innovation Index 2022에서 한국이 스위스, 미국,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위의 혁신 국가로 자리매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다(WIPO, 2022).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투자의 절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면 연구개발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연구개발의 양적인 확대에 더해 한국은 목표지향형 연구개발과 시장성과지향형 연구개발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산업기술 부문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