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관한 일곱 가지 거짓말 -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 UC버틀리대학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는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치경제 지도자이자 사회사상가다. 그런 그의 ‘경제에 관한 일곱 가지 거짓말’이라는 2분 30초 짜리 영상이 화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들을 뒤집는 내용을 그림과 더불어 빠르게 설명해 나가는데 흥미롭게 볼만한 내용이다.

1. TAX CUTS TO THE RICH TRICKLE DOWN TO THE REST OF US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하면 낙수효과가 발생한다.

아니다. 레이건과 부시 정부는 부유층의 세금을 낮췄지만 낙수효과는 없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시간당 중위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였다.

2. HIGH TAXES ON THE RICH HURT THE ECONOMY 부유층의 세율이 높으면 경제가 침체한다.

아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2차 대전이 끝난 후 1980년까지 소득세 최고세율은 70%가 넘었지만 1980년 이후보다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높았다.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높은 세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계층은 2%도 안된다.

3. IF WE SHRINK GOVERNMENT WE’LL CREATE JOBS 정부를 축소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아니다. 작은 정부는 더 적은 숫자의 교사, 소방관, 사회복지사, 경찰관 그리고 공공 부문의 인력 감축을 의미한다. 도로, 다리, 교통시설, 학교 같은 정부 지출 관련 일자리도 줄어들게 된다.

4. CUTTING THE BUDGET DEFICIT IS MORE IMPORTANT NOW THAN BOOSTING THE ECONOMY WITH ADDITIONAL SPENDING 확대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말고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

틀렸다. 장기 목표는 경제 규모에 적당한 수준으로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부채 비율은 악화된다. 긴축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필요하다.

5. MEDICARE & MEDICAID ARE KILLING THE BUDGET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공공의료보험)가 재정을 약화시킨다.

틀렸다.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의료비가 계속 비싸지기 때문이다. 의료비 지출 규모를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하려면 약과 의료용품 그리고 병원에 대한 메디케어의 구매 협상력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 수가제로 변경해야 한다. 메디케어는 민간보험보다 운용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메디케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자.

6. SOCIAL SECURITY IS A PONZI SCHEME 사회보장연금은 다단계 사기다.

틀렸다. 앞으로 26년 동안 사회복지연금의 재정은 확보되어 있고 고소득자의 사회보장세 납부 상한액을 인상하면 2100년 까지 재정은 문제가 없다.

7. IT’S UNFAIR THAT LOWER INCOME AMERICANS PAY LOWER INCOME TAXES 저소득층의 소득세율이 낮은 것은 불공정하다.

틀렸다. 진짜 불공정한 사실은 저소득층이 소득에 비해서 사회복지세, 판매세, 각종 요금과 통행료를 훨씬 많이 낸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경제학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국가간 상황은 모두 다르기에 맞다 틀리다를 명확하게 구분 할 수는 없다. 다만, 행간만을 통해 빈약한 주장을 제도화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여과를 거쳐야 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짧지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