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에서 주목 할 산업정책

양회에서 주목 할 산업정책

- 정부 업무보고 등 6건의 초안 표결 통과 - 

- 중점 발전할 전략산업 8대 분야 발표 -

□ 2017년 전국 양회 폐막

 ㅇ 3월 15일 오전 제12회 전국인민대회 제5차 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장더장(张德江) 위원장 주재 하에 폐막함.

  - '정부업무보고', '201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현황 및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2016년 중앙 및 지방예산 집행현황 및 2017년 중앙 및 지방예산초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업무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 총 6건의 업무보고 초안 표결 통과

  - 이번 양회 기간 동안 비서처 안건팀은 총 514건의 안건을 접수받았으며, 입법 분야가 492건, 관리감독 분야가 16건, 의사결정 분야가 6건이 있었음.

  - 안건내용은 주로 국가감찰시스템 개혁, 법률제도의 개선 및 발전,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발전, 문화사업 및 산업의 발전, 민생보장 및 개선, 생태문명 건설 촉진 등으로 구성됨.

□ 2017년 경제 목표

 ㅇ 2017년 주요 경제발전 목표는 아래와 같이 설정함.

  - GDP 6.5% 성장 및 CPI 3% 상승, 도시 신규 취업자 수 1100만 명 이상 및 실업률 4.5% 미만, 국제무역 및 무역수지 균형화, 오염물 배출 감축 등

  - 특히 도시 신규 취업자 수 목표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취업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했으며, 전년대비 목표를 100만 명 늘림.

  - 2017년 적자율은 3% 이내로 2016년과 동일하며,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2000억 위안 증가한 2조3800억 위안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전국 기업의 납세부담 3500억 위안을 줄이고자 함.

  * 중앙재정적자 1조5500억 위안, 지방정부적자 8300억 위안

  - 유동성을 안정화하고 실물경제와 중소기업으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자율을 조정하고, 광의화폐(M2) 및 사회융자 잔액 증가율은 12%로 설정함.

□ 2017년 중점 추진사항

 ㅇ 삼거(去)·일강(降)·일보(補)의 적극 추진

  - 전력생산 과잉 방지, 산업효율 제고, 에너지 구조의 개선 및 청정에너지 발전을 위해 올해 철강 5000톤, 석탄 1억5000만 톤 이상 생산을 감축하고 화력발전소 추가건축 중지 및 5000만 와트 이상 폐쇄를 목표로 함.

  - 중소기업의 소득세 납세기준금액을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높여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분야 중소기업의 R&D 관련비용 공제기준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해 납세부담 경감

  - 공공서비스, 인프라건설, 혁신발전, 자원환경 개선 등으로 경제발전 및 민생개선을 위한 13.5규획 주요 프로젝트 추진

 ㅇ 주요 영역 개혁

  -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정부기능의 정상가동을 위해 명세관리제도를 실시해 국무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정부의 재량을 줄이되 시장의 자율선택권을 증대시킴.

  - 생산, 서비스 등 분할돼 있는 등록증을 통폐합해 상사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수구조를 간소화하고 영업증치세 정책을 개선

  - 핵심경쟁력과 자원배분 효율화를 위해 국유기업의 법인화 및 시장화 경영시스템 도입으로 2017년 내 개혁 추진

  -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로, 민간항공, 전신, 군수산업 등 영역에서도 소유제 개혁 심화 추진

 ㅇ 내수 확대

  - 소비수요의 변화에 맞춰 정부정책 및 소비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소비의 촉진을 위해 시장질서 규범화

  - 철로 건설 8000억 위안, 도로 및 수상운송 1조8000억 위안 투자를 2017년 안으로 마무리하고, 15개의 주요 수리공사 프로젝트 착수 및 철로교통·항공·기초 인프라 등 주요 프로젝트 건설 지속 추진

  - 총 투자액 5076억 위안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정부와 사회자본 간 협력(PPP) 추진

  - 국가급 개발구, 산업단지 등 개발을 추진하고 해양강국 건설로 해양권익 수호

 ㅇ 혁신과 실물경제 업그레이드

  - 기초 및 창의적 연구가 장기·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국가과기 인프라와 기술혁신센터 건립 및 과학기술자원 공유플랫폼 구축

  - 전략적 신흥산업인 신소재, 신에너지, 인공지능, 집적회로, 바이오의료, 5세대 통신 등 기술의 R&D 추진 및 발전

  - '중국제조2025' 달성을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등 신기술을 전통산업의 생산·관리·영업과 접목을 시도하고, 특히 스마트제조의 발전을 위해 스마트제조시범구, 제조업혁신센터 설립 예정

  - 대기업·과학연구소·고등교육기관의 전문화된 창업공간 창출을 독려하고, 혁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솽촹(双创, 창업과 혁신) 서비스체계를 구축

 ㅇ 농업발전 및 농민수입 증대

  - 농산품의 표준화 생산, 브랜드 구축과 보호의 추진, 양곡생산기능구·중요농산품생산보호구·특산농산품생산구 및 현대농업산업단지 건립으로 농업의 현대화 추진

  - 토지 정비, 생산성 낮은 토지의 정비, 한작기술의 전파, 절수 관개 농지 2000만 무(亩, 1무 = 약 666.67㎡)의 추가 등

  - 신형직업농민 양성 및 농민공의 창업을 격려하고 농촌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로 20만㎞ 신설, 안정적인 전력공급, 평원지역의 모터펌프우물 및 전력공급망 구축 등 거주환경 개선

 ㅇ 대외개방의 적극적 확대

  - 수출입정책을 정비, 수출신용보험 및 플랜트 수출융자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 국제무역의 창구단일화를 위해 전국통관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선진기술, 설비, 주요 부분품 수입을 확대해 중국 자체산업의 발전 도모 및 무역 균형화 추구

  - 외상투자산업목록을 개정하고 서비스산업·제조업·광산업의 외자 진입, 외자기업의 중국 내 상장, 채권 발행, 국가급 과학기술 프로젝트 참여를 허용하고, 지방정부는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 제정을 할 수 있음.

  - 특히 자격허가, 표준제정, 정부조달, '중국제조2025' 정책 혜택 수혜 등 면에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을 철폐

  - 개방 정도가 높은 11개 자유무역시범구를 설립하고, 외자기업의 발전을 위해 리스크 헷징 능력 제고

 ㅇ 생태환경 보호수준 제고

  - 2017년 이산화유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3%씩 감축시키고, 중점지역의 미세먼지(PM2.5) 농도를 현저히 낮출 것

  - 화석연료 오염문제 해결을 앞당기기 위해 북방지역 300만 가구의 동절기 난방에 사용되는 연료를 전기나 천연가스로 대체

  - 중부·동부는 2018년까지 2년 안에, 서부는 2020년까지 화석연료 발전소의 매연 배출량을 감축하고 에너지 절감 달성

  - 중점산업의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공업오염원의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결에너지 차량 사용을 격려함.

 ㅇ 민생 개선 및 보장

  - 취업정책을 개선하고, 취업교육 강도를 높이는 등 취·창업 격려 위한 다양한 지원 제공

  - 도시와 지방의 의무교육을 확대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지역 간 교육 수준 간극 줄이기

  - 또한, 박사과정의 국가장학금 기준을 높이고 세계 1류 대학 및 1류 학과를 목표로 '중국교육현대화2030'을 추진

  - 의료보험 재정보조를 인당 420위안에서 450위안으로 제고하고, 보험제도와 보장수준을 개선 및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고

 ㅇ 정부의 의법치국

  - 각 지방정부 및 공무원은 의법치국을 위해 헌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에 의거 행정을 처리해 법치정부 수립

  - 과학적·민주적이고 법에 의거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비판을 포함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 당의 요구는 성실히 수행하며 부패척결을 위해 행정감찰 및 심계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나 부패문제는 엄하게 잡아낼 것

☐ 8대 유망 산업

 ㅇ 신소재

  - 공신부 먀오웨이(苗圩) 부장은 13.5 규획기간 동안 공신부는 유관부서와 협력해 신소재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선진기초재료, 전략소재 및 선도재료 등 분야에 집중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신소재 시장에서의 응용을 적극 권장할 것

  - 중국투자유한공사 산업연구센터는 2017년 중국의 신소재 산업시장 규모는 3조1000억 위안, 2021년에 8조 위안에 이르러 향후 5년간 복합성장률 26%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

  - 핑안증권(平安证券) 분석사는 신소재는 선진제조업 등 신흥산업의 초석이 되며, 신소재 산업의 R&D 및 발전 추진은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

 ㅇ 인공지능

  - 샤오미 CEO 레이쥔(雷军)은 "인공지능은 미래 10년 기술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인공지능 산학연 혁신공동체를 설립하고 인공지능의 표준과 규범의 제정을 촉구함.

  - 안신증권(安信证券)은 2016년 말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300억 위안에도 못 미치나, 2018년에는 380억 위안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음. 특히 2017년에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며 인공지능이 금융·의료·교육 등 각종 산업에 융화될 것으로 예측함.

 ㅇ 환경보호산업

  - 창장증권(长江证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환경보호는 특히 중점지역의 PM2.5 농도, 북방 동절기 주민난방공급 정책, 저급보일러 퇴출 등 대기관리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2017년은 대기검사를 진행하는 해로, 중국 정부의 대기관리 의지 및 관리강도는 유례 없을 정도로 강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룸.

 ㅇ 우주항공 산업

  - 우주항공기술은 GPS 내비게이션, 통신, 원거리교육, 원거리의료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매우 깊으며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함.

  - 13.5 기간 동안 중국 우주항공 산업은 빠르게 발전해 차세대 중형운반로켓인 창정(长征) 8호 및 창어(嫦娥) 4호가 2018년에 발사될 것으로 예상되며, 창정 9호도 이미 개발에 착수했음.

 ㅇ 집적회로

  - 중국과학기술협회 덩중한(邓中翰)은 중국의 집적회로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며, 정부업무보고에 이 산업을 육성이 필요한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언급

  - 집적회로칩의 개발은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산업의 핵심으로, 정부는 산업사슬 및 가치사슬의 연결과 산학연 합동연구개발 촉진 등 개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함.

 ㅇ 5세대 통신(5G)

  - 베이징3G산업 연맹 샹리강(项立刚) 이사장은 5G는 단순한 정보전달을 뛰어넘는 혁신으로, 모든 사물들을 빠른 속도로 연결해 안전시스템을 재구축할 것이라고 평가함.

  - 싸이디연구원(赛迪) 네트워크망 연구소 루펑(陆峰) 부소장은 5G는 고객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공업, 의료, 교통 등 중점산업과 깊이 융화해 만물을 잇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

 ㅇ 제조업

  - 공신부는 ≪중국제조2025 성시별 지침≫을 개정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 언급

  - 신세대 통신기술산업, 로봇 등 중점영역을 포괄해 '중국제조2025'의 주요 목표와 각 지방자원을 결합해 중복투자나 건설을 회피하고, 중국 제조업 발전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 신다증권(信达证券)은 장기간에 걸친 경제발전으로 생산 인프라는 잘 구축됐으나, 경제전환기에는 효율성 제고,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해야 할 것을 강조

 ㅇ 공유경제

  - 텐센트 마화텅(馬化騰) 회장은 공유경제가 제조업이 다른 분야와 결합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

  - ≪중국공유경제발전보고2017≫에 따르면, 2016년 공유경제시장 교역액은 약 3조452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성장했으며, 참여자만 6억 명에 달하고 공유경제기업의 융자규모도 171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0% 증가했음.

  - 안신증권은 디디다처(滴滴打车)나 모바이크 등은 이미 1선 도시에서 잘 안착했으며, 수요가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밝힘.

[코트라(KOTRA) 2017년 3월 22일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