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극우파 보우소나루 후보 대통령 당선

브라질, 극우파 보우소나루 후보 대통령 당선

-  극우파 후보 보우소나루 후보가  좌파 아다지 후보를 꺾고  대통령 당선 -

- 룰라의 출마 무산이 보우소나루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 -

- 사회자유당(PSL)의 국회 내 입지가 취약, 정책 실현에 난항 예상 -

□ 대선 결과

 ㅇ2018년 10월 28일 열린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사회자유당(PSL) 보우소나루가 득표율 55%로 브라질 38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  좌파 노동자당(PT) 후보 아다지는 45%로 패배함

  -  보우소나루는 북동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당한 표차로 아다지 후보를 압도함.

  -  아다지 후보는 결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보우소나루 후보와의 격차를 10%p 이내로 좁히는데 성공했으나 이미 기울어져 있는 민심을 되돌리는데 실패함.

  - 기권(21%)과 무효(9.5%)를 포함하여 전체 유권자 1억 4,730만 명의 약 1/3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됨.

대선 후보별 득표 결과

자료원 : 연방선거법원(STE), 정보 포털 사이트 UOL

보우소나루의 대통령 당선 소감 발표

자료원: 뉴스 포털 사이트 O Globo

□ 보우소나루의  승리 요인

 ◦ 여론조사를 보면 보우소나루가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있는 반면, 거부감도 상당히 높은 후보로 분석됨. 그러나 잇따른 부패 스캔들, 경제 위기, 치안불안 등이 브라질 국민들로 하여금 보우소나루를 대안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이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짐.

  - 13년간 지속된 좌파 노동자당(PT)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극대화되며 “보우소나루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절대로 PT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확산됨.

 ㅇ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였던 룰라의 출마가 무산된 점도 보우소나루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함.

  - 아다지는 룰라의 대선 러닝메이트였으며 과거 교육부 장관과 상파울루 시장을 지내는 등 정치 경험이 많은 인사이나 국민들로부터 룰라만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함.

  - 테메르 정부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우파 진영에서 뚜렷한 대선 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우파성향 유권자 들이 보우소나루 지지로 돌아섬.

 ㅇ 브라질의 치안 불안도 보우소나루를 승리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함.

  -  현재 리우 데 자네이루를 비롯한 브라질 다수 지역 치안 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임.

  -  보우소나르는 치안을 바로 잡기 위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고 총기 소지 규정도 완화하겠다는 공약이 브라질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함.

□ 보우소나루 당선인의 주요 공약

 ㅇ (개요)  10월 28일 실시된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극우파 성향의 정치인이나 경제·외교 분야에서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오는 31일 정권인수팀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권인수 작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정권 인수팀은 대략 50명 선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됨.

  -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최대 현안인 연금개혁을 내년 중 완수하겠다고 밝혔으며 2020년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세웠음.

  - 보우소나루 정부의 경제팀 수장은 '자유주의 경제' 철학의 신봉자인 파울루 게지스(Paulo Guedes)가 맡을 예정임.

  * Paulo Guedes :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게지스는 공기업 민영화와 연금·조세제도 개혁, 감세 등을 강력하게 주장.

 ㅇ (재정건전성)  공공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 연금개혁, 정부 소유 부동산 매각, 정치인·공무원 특권 축소, 공무원 감축 등으로 재정적자를 완화한다는 계획.

 ㅇ (고용확대)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2019∼2020년 600만 개, 2021∼2022년 400만 개 등 임기 4년간 1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목표 달성을 위해 관료주의를 줄이고 기업이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함.

 ㅇ (조세정책) 저소득층은 소득세 면제, 기업 소득세 부담 감소 등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 구사 예정

  - 개인 소득 R$ 4,770(1달러=3.7헤알)이하는 소득세 면제, R$ 4,770이상인 경우 20%의 소득세를 일괄 적용.

  * 소득세 감면으로 600억 헤알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나 보우소나루는 증세를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 현재 34%인 법인 소득세는 15%로 하향조정하여 기업의 조세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는 방침.

  - PIS/Cofins(사회기여세), Cide(경제기여세), IPI(공업세)등은 통합 부가가치세(IVA)로 대체

 ㅇ (인프라투자)  낙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군 장성 출신 인사를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계획으로 연기되거나 답보 상태에 있는 인프라 사업을 강한 추진력으로 밀어부치겠다는 의미로 분석됨.

  - ‘18년 브라질의 인프라 투자는 GDP 대비 1.7% 안팎.

  - 브라질 국책연구소 IPEA는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서는 GDP 대비 투자 비율이 앞으로 20년간 4.15% 정도가 돼야 한다”고 지적.

 ㅇ (민영화) 국가에 재정적 손해를 끼치고 있는 50 개의 국영 회사를 민영화하거나 폐지 예정.

  -  약 150여개의 공기업 중 50개 기업을 취임 1년 내에 폐지할 예정.

  -  Eletrobras, Banco do Brasil, Caixa Econômica Federal 등 전략적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

  -  Petrobras는 부분적으로 민영화 추진 예정으로 핵심부는 정부가 운영

  * 경제팀 수장 Paulo Guedes 는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 1조 헤알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ㅇ (치안 강화) 대선 공약을 통해 브라질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치안불안을 해소하는 방안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함.

  -  형사처벌 연령을 현재의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

  -  군병력 활동을 늘려 경찰의 치안활동을 지원하고 개인의 총기 소유 조건을 완화. * 개인 총기소유 조건 완화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상당한 반발 예상

 ㅇ (대외정책) 보우소나루 당선인의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외정책으로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대만 등과는 관계 강화를 희망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시함.

  -  이스라엘 주재 브라질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브라질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관 폐쇄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아랍권의 반발을 유발.

  -  보우소나루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투자를 일컫어 “중국이 브라질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언급하여 중국의 대 브라질 투자 제한을 시사함.

□ 전문가 인터뷰

 ㅇ 아래는 Mackenzie 대학 정치학 교수 Rodrigo Prando의 인터뷰 내용임.

Q: 보우소나루 정부의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A: 보우소나루 정부는 무엇보다도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경제를 옹호하는 파울루 게지스(Paulo Guedes)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다.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악화의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공약으로 내세운 연금 및 조세 개혁도 임기 중에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Q: 보우소나루 정부의 개혁안이 국회 통과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A:  보우소나루가 큰 인기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그가 중요시하는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번 상.하원 선거로 재편성된 국회가 무려 30개에 이르는 정당 대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 이념이 다른 여러 당과 연정을 꾸리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Q: 보우소나루 정부가 가장 먼저 내놓을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보우소나루 정부는 치안 정책을 가장 먼저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치안 확보가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우선적으로 치안정책안을 국회 통과시켜 강력한 정부의 이미지를 보여주려 할 것이다.

□ 시사점 및 향후 전망

 ㅇ사회자유당(PSL)의 국회 내 입지가 취약, 정책 실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 연방의원 선거에서 보우소나루가 속한 사회자유당(PSL)이 하원 의원 52명을 당선시킴. 그러나 전체하원의석이 513석인 점을 고려하면 PSL 당은 10%에 불과함. 따라서 연금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 의회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ㅇ보우소나루 정부의 중국 투자 경계로 인해 중국의 대 브라질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14∼2017년 기준  중국의 대 브라질 투자는 213억 달러로 해외 투자 가운데 브라질은 미국(282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투자액을 기록함.

  * 2009년 이래 중국의 대 브라질 투자는 540억 달러, ‘18년 1∼9월 브라질-중국 무역액은 740억 달러로 집계

 ㅇ한편,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한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의 경제·산업 선진국과의 협력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시장개방과 무역협상에 우호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 메르코수르 또는 한-브라질 무역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음.

  -  보우소나루는 다자협상보다 양자협상을 선호하는데다가 시장개방에 적극적이어서 회원국 전체 동의를 얻기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상이 한-브라질 양자협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의외로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 있음.

[코트라(KOTRA) 2018년 10월 30일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