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청소년 범죄는 저연령화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소년 형법범죄자를 6개의 연령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에는 연령별 소년 형법범죄자율이 제시되어 있다. 2008-2009년에는 15세의 형법범죄자율이 가장 높았다가, 2010-2013년 그리고 2015-2016년에는 16세의 형법범죄자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2014년과 2017년에는 18세의 형법범죄자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년간 형법범죄자율이 증가한 연령은 17세와 18세뿐이고 다른 연령의 형법범죄자율은 감소해서 소년 형법범죄자의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서 2017년까지 각 연도별 소년 형법범죄자의 연령 구성을 봐도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Ⅹ-.. 더보기 청소년 범죄의 증가 추이와 성별 차이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사법당국의 개입이 강화된 개정 소년법이 2008년 6월에 시행된 이후 10여 년이 흘렀고, 이 기간 중에 청소년 범죄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형법과 특별법을 위반한 전체 청소년 범죄자 수는 2008년 13만 4,992명에서 2017년 7만 2,759명으로 46.1% 감소하였다. 범죄자율(소년 인구 10만 명당 소년 범죄자 수)도 같은 기간 2,030명에서 1,584명으로 21.9% 감소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통상 범죄라고 부르는 형법범죄에서 청소년 범죄자 수와 범죄자율은 지난 10년간 상대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자주 반복되었다. 소년 형법범죄자 수는 2008년 7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