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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EU, 브렉시트 장기전으로 돌입하나 EU, 브렉시트 장기전으로 돌입하나 - 5차에 걸친 협상에도 탈퇴 관련 협의 도출 못해 -- 이혼과 함께 장밋빛 미래 꿈꾸던 영국, 사면초가 신세로 - □ 배경 ㅇ 지난 3월 29일 리스본조약 제50조가 공식 발동됨에 따라 EU와 영국은 안전한 이별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 6월부터 협상에 돌입함. 그러나 10월 12일까지 5차에 이르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은 뚜렷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함. - 영국은 탈퇴 선언 2년 뒤인 2019년 3월 28일에 EU에서 자동으로 탈퇴하게 되며, 그 전까지 탈퇴처리와 EU 27개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완수해야 함. ㅇ 올해 4개월간 진행된 5회의 협상에서 양측은 탈퇴 관련 주요 안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함. 이로써 당초 협상에서 탈퇴와 함께 새로운 무역협정을 논의하려.. 더보기
영국 vs EU 브렉시트 협상 2차전 EU-영국 브렉시트 2차 협상 완료, 앞으로의 행보는? - 2017년 7월 17~20일, 브렉시트 2차 협상진행 -- 상대국 내 자국 시민 지위, 이혼합의금, 아일랜드 국경문제 등 주요 이슈 - □ 개요 ㅇ 2017년 3월 29일 영국의 EU탈퇴 통보로 시작된 브렉시트 이혼절차가 2017년 6월 20일부터 실제 협상에 돌입함. 1차 협상이 하루로 짧게 끝난 데 비해 2017년 7월 17일부터 시작된 2차 협상은 2017년 7월 20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안건을 본격적으로 다룸. ㅇ 이번 2차 협상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은 이혼합의금, 양측 국민의 상대국에서의 지위, 북아일랜드 국경문제로 알려짐. 그러나 협상 초기인 만큼 양측 모두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종료돼 협상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 더보기
영국 vs EU 브렉시트 협상 1차전 영국 vs EU 브렉시트 협상 1차전 개막 - 4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영국과 EU 대표단 간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될 예정 -- 우선협상 대상 의제에 영국이 주장하던 통상무역 관련 분야는 포함되지 않아 - □ 영국 vs EU 브렉시트 협상 1차전 개막 ㅇ (개요) 2017년 6월 19일(월) 오전 11시,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인 데이비드 데이비스는 EU 협상 대표인 미셸 바르니에(Michael Barnier)를 만나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첫 공식 브렉시트 협상 진행 - 올해 3월 말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된 이후 약 3개월만에 첫 번째 공식 협상이 개시된 것이며, 유럽연합(EU)이라는 '44년간의 한솥밥' 역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실질적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음. - 브렉시트(영국.. 더보기
브렉시트와 영국 금융산업 브렉시트가 가져올 영국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은? - 런던, 2년 연속 세계금융센터지수 1위를 차지한 글로벌 금융산업의 허브도시 -- 영국과 EU 협상에 따라 영국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수 있어 - □ 영국 금융 산업 개요 ㅇ 금융전문가 설문조사와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별 금융서비스 매력도를 측정하는 세계금융센터지수 2016(The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2016, 2016년 9월 발표)*에 따르면, 런던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함. * 세계금융센터지수(GFCI): 약 3200명의 금융 전문가들과 소비자 물가, 외국인 투자, 인터넷 및 교통인프라, 부패지수 등이 포함된 약 105개의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간 측정 - GFCI 2016은 브렉시트 가결이 결정된 .. 더보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법체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법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 대폐지법 통해 EU법 일부 무효화, 영국 독자적 법체계 정비 -- EU와 상이한 비즈니스 환경 대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 영국, 유럽연합 탈퇴 위한 법률 제정 방향 담은 대폐지법 발표 ㅇ 영국 정부는 3월 29일(현지 시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 브렉시트)를 공식 선언하는 통보 서한을 EU 본부에 전달했고, 다음날인 30일 EU법 체계를 영국법 체계로 대체하기 위한 대폐지법 백서(The Great Repeal Bill White Paper)를 발표함. - 이 백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현행 유럽공동체법(European Communities Act 1972)을 폐지하고 영국의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재정비되는 것과 관련, 어떠한.. 더보기
영국 EU와 결별 공식 선언 영국, 리스본조약 50조 발동하며 EU와의 결별 공식 선언 - 향후 2년간 탈퇴협상 통해 2019년 3월 말 공식 탈퇴 -- EU 측도 4월 말까지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5월부터 본격 협상 돌입 전망 - □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9개월 만에 리스본 50조 공식 발동 ㅇ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3월 29일(현지 시각) 오후 12시 20분 팀 바로우(Tim Barrow) 주EU 영국 대사를 통해 EU 탈퇴를 공식 선언하는 통보 서한을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했음. - 이에 따라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약 9개월 만에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됐으며, 영국과 EU는 향후 약 2년에 걸쳐 탈퇴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더보기
영국의 브렉시트는 자충수? 영국의 배팅, 브렉시트라는 도박은 자충수로 작용할까? - 가디언지, “Brexit Gamble” 시리즈 기사로 영국 상황과 EU 입장 분석 -- EU 정치인들, 영국의 “분열과 지배” 전략 비판 -- 영국 브렉시트 협상, 최악의 결과는 관세비용 부과가 될 것 - □ 영국의 분열과 지배 전략(Divide and rule tactics)에 대한 비판 고조 ㅇ 가디언지는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과 EU의 상황 및 현실을 다룬 “Brexit Gamble”이라는 주간 시리즈 분석기사를 게재함. 이에 따르면 유럽 지도자들은 영국 정부의 행동 및 브렉시트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 - 익명의 유럽 정치인들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EU 국가들을 협박하고 분열시키려는 영국의 시도는 EU 블록 밖으로의.. 더보기
브렉시트 백서(White Paper) 브렉시트 협상 계획이 담긴 백서(White Paper)가 시사하는 것은? - 영국 정부, 12가지 유럽연합(EU) 탈퇴 방침을 담은 ‘백서(White Paper)’ 공개 -- 한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영국의 Top20 수출시장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해- □ ‘백서(White Paper)’의 의미와 배경 ㅇ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지난 2월 2일, EU 탈퇴를 진행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협상 계획이 담긴 백서를 공개함. - 이에 앞서 지난 1월 17일, 메이 총리는 연설을 통해 브렉시트을 위한 협상 원칙을 제시하고, 6일 후인 23일에는 브렉시트 이후를 대비한 영국의 산업 전략을 담은 녹서(Green Paper)를 발표하기도 했음. - 그러나, 보수당 의원들은 메이 총리 발표의.. 더보기
영국 브렉시트 협상안 英 메이 총리, ‘브렉시트 협상안’ 발표 - EU 회원국 지위의 완전한 탈퇴 공식 선언 -- 영-EU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단일시장 접근 추구 -- EU 역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 - □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 기본방침은 EU회원국 완전 탈퇴와 독립적이고 동등한 위치에서의 협상을 통해 EU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정립하는 것 ㅇ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1월 17일 오전 연설을 통해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안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영국이 EU회원국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독립적이고 대등한 위치에서 EU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ㅇ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을 통해 단일시장(Single Market)과 관세동맹(Customs Union)에서는 완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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