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브렉시트는 자충수?

영국의 배팅, 브렉시트라는 도박은 자충수로 작용할까?

- 가디언지, “Brexit Gamble” 시리즈 기사로 영국 상황과 EU 입장 분석 -

- EU 정치인들, 영국의 “분열과 지배” 전략 비판 -

- 영국 브렉시트 협상, 최악의 결과는 관세비용 부과가 될 것 -

□ 영국의 분열과 지배 전략(Divide and rule tactics)에 대한 비판 고조

 ㅇ 가디언지는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과 EU의 상황 및 현실을 다룬 “Brexit Gamble”이라는 주간 시리즈 분석기사를 게재함. 이에 따르면 유럽 지도자들은 영국 정부의 행동 및 브렉시트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

  - 익명의 유럽 정치인들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EU 국가들을 협박하고 분열시키려는 영국의 시도는 EU 블록 밖으로의 “충돌 상륙”을 야기할 것이라며, 테레사 메이 정부가 추진하는 접근방식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없이 EU를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강도 높게 비판

  - 유출된 유럽의회 문건에서도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되면 영국은 “골대를 옮기고 심판을 제외시키려들 것”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짐.

 ㅇ 메이 정부는 지난 2월 초 백서를 통해 이민자 통제·EU로부터의 사법권 독립·EU 예산 기여 부담 감축 등 브렉시트 협상의 3가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나, 체코의 토마스 프루자 EU 담당 장관은 이러한 세가지 사항의 혜택은 오직 영국에만 국한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음.

□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EU 국가들의 입장은?

 ㅇ 독일

  - 가디언지는 메르켈 총리를 메이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 내 주요 경쟁자로 묘사하며 EU의 4가지 기본 자유(상품, 서비스, 자본 및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로부터 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선별적 취사 선택하는, 이른바 체리피킹(cherry picking)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 내다봄.

  - 특히 가디언지는 하드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FTA 협상 체결이 난항을 겪고 WTO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면, 영국이 독일보다 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 독일에 판매되는 영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는 연간 3억1840만 달러가 될 것이며 독일은 자동차 산업의 부품 공급을 영국에만 의지하지 않고 이미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ㅇ 프랑스

  - 독일과 함께 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취사선택하지 못하도록 큰 목소리를 내는 국가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영국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EU를 떠나기는 힘들 것이라 말한 바 있음.

  - 프랑스는 브렉시트를 3가지 기회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첫째 정치적으로는 자국 내 EU 회의론자들이 브렉시트를 본보기로 EU 탈퇴에 의욕이 상실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둘째 경제 특히 금융적 측면에서 파리가 런던의 대체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EU를 개혁하고 EU 내 프랑스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외교정책적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브렉시트보다 국내 정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산드로 고지 유럽담당 차관은 “우리는 이 문제를 기회가 아닌 피해 제한 과정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자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EU 내 단일시장 접근 유지와 영국 내에서 자국민의 권리 보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ㅇ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에 따르면, 영국 내에는 약 14만 명의 리투아니아인과 16만 명의 라트비아인이 영국에 거주하고 있음. 이들 국가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자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권리 보장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특히 이들 국가는 외교 정책적 측면에서, 러시아 팽창주의로부터 영국의 보호적 지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ㅇ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이들 3개국은 EU 회의론이 강한 국가들로 자국민들에 브렉시트가 매력적인 정책적 기회의 요소로 보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는 영국이 네덜란드에서 세 번째로 큰 수출국이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인한 자국의 상품교역 타격을 우려

 ㅇ 몰타

  - 몰타는 리스본 50조가 발동될 때까지 유럽연합의 의장국을 맡게 될 것이며, 이러한 외교적 위치 때문이라도 EU 원칙을 고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음.

□ 영국에 최악의 브렉시트 결과는 관세 부과

 ㅇ 테레사 메이는 부정적 결과를 가지고 오는 협상보단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고 강조했지만, 가디언지에 따르면 WTO 규정으로 회귀했을 때 영국 수출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통관 절차에 따른 지연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예측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

  - 가디언지는 UN과 세계은행이 집계한 최신 국제무역통계를 분석, 영국이 EU와 협상이 무산된 후 WTO 규정으로 되돌아갔을 때 매년 EU로 수출되는 약 2040억 달러 상당의 영국 제품은 약 76억 달러의 관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또한 브렉시트 이후 도버 항구만 놓고 따져보더라도 세관 검사 및 통관 절차에 따라 30마일 이상의 트럭 대기줄이 생길 수 있으며, 2015년 교통 대혼란으로 인해 2100만 파운드의 물류 손실을 봤던 일들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도로화물협회(RHA; Road Haulage Association)의 주장을 인용하기도 함.

 ㅇ 특히 현재 EU와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낮은 마진의 농산물 및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제일 클 것으로 분석

  - 부과될 관세율은 자동차(10%), 트럭(16%), 햄(23%), 사탕무(109%)까지 다양하며 특히 동물성 제품의 무역이 최악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음. 소고기 수출의 경우 WTO 관세율을 적용하면 프랑스 식당에서 100파운드 상당의 영국의 Rump 스테이크를 구매할 때 관세로 62.20파운드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ㅇ 국립사회경제연구소(NIESR)의 모니크 에벨(Monique Ebell)은 WTO 규정하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유럽과의 무역이 장기적으로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

□ 영국의 돌파구, EU뿐만 아니라 비 EU 국가들과도 협상테이블로

 ㅇ 지난 1월 메이 총리는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 상대국 수장으로 트럼프와 회동, 양국 간 ‘더 강력한 특수 관계(special relationship)를 약속한 바 있음. 특히 Post-Brexit 시대에 양국관계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는 첫 번째 단계로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고 무역작업반(working groups) 설치를 약속한 바 있음.

 ㅇ 인디텐던트지와 타임즈에 따르면 3월 9~10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52개국의 영연방 장관들과 만나 무역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영연방 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를 설정하는 ‘Empire 2.0’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

 ㅇ 주일 영국대사인 폴 매든(Paul Madden)은 니혼게이자이신문 영문판과의 인터뷰를 통해 “브렉시트는 영국이 아시아를 포함한 비유럽국가들과 야심차게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며 영국 정부가 EU로부터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역협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지만, 무역협상 국가 목록을 작성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이 그 명단에 올라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힘.

□ 시사점

 ㅇ 영국 정부는 자국에 유의미한 협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 강조하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바엔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27개국 각각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협상과정에서 영국이 자국에 유리한 요소만 취사선택하기란 쉽지 않음. 또한 협상을 아예 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 또한 영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정부 예측보다 더 클 수 있음.

 ㅇ 영국은 무역정책 측면에서도 브렉시트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EU뿐만 아니라 비 EU 국가들과도 동시다발적으로 무역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12월 ‘제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한국과 영국 양국 정부는 FTA 추진을 위한 무역작업반 발족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른 제1차 회의가 지난 2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됨.

  -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양국의 통상관계가 첫째 브렉시트 이후에도 공백 없이(without interruption) 유지되고, 둘째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최소한 한-EU FTA 수준 이상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러한 대전제 하에 양자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음.

[코트라(KOTRA) 2017년 3월 10일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