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vs EU 브렉시트 협상 1차전

영국 vs EU 브렉시트 협상 1차전 개막

- 4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영국과 EU 대표단 간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될 예정 -

- 우선협상 대상 의제에 영국이 주장하던 통상무역 관련 분야는 포함되지 않아 -

□ 영국 vs EU 브렉시트 협상 1차전 개막

 ㅇ (개요) 2017년 6월 19일(월) 오전 11시,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인 데이비드 데이비스는 EU 협상 대표인 미셸 바르니에(Michael Barnier)를 만나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첫 공식 브렉시트 협상 진행

  - 올해 3월 말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된 이후 약 3개월만에 첫 번째 공식 협상이 개시된 것이며, 유럽연합(EU)이라는 '44년간의 한솥밥' 역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실질적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음.

  -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공식일자는 리스본 조약 발동일을 기점으로 3년 후인 2019년 3월 29일이 될 예정이며, 양측 협상단은 유럽의회의 비준을 고려해 2018년 10월까지는 브렉시트 관련된 논의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브렉시트 1차 협상 개시 열흘 전 메이 총리의 보수당이 조기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나쁜 협상(Bad Deal)보다 노 딜(No Deal)이 낫다'던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기조가 흔들리고 1차 협상도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양측 간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됨.

 ㅇ (협상 체계 및 가이드라인)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에 따르면 영국과 EU 양측 간 회의는 총회(plenary session)와 그룹 회의(Group meeting)로 구성될 예정이며, 일반적으로 4주에 한 번씩 개최될 예정임.

  - 데이비드 데이비스(David Davis)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1차 협상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규칙적인 일정(rhythm)이 현안으로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한 토론을 매우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함.

 ㅇ (주요 내용) 조기 총선 과반 실패 등 영국 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미 있는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1차 회의에서는 향후 진행될 협상에 대한 체계 및 일정 가이드라인에 다소 초점이 맞춰짐.

  - 특히 우선협상 대상 의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음.

  ① 시민의 권리(Citizens' rights):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와 EU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의 권리 문제

  ② 재정적 결산(Financial Settlement): '이혼합의금'으로 불리기도 하는 영국의 EU에 대한 재정기여금 문제

  ③ 기타 분리 관련 이슈(Other Separation issues):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 등

  - 영국 언론들은 영국 정부가 우선순위로 생각한 EU와의 통상 및 무역협상 관련 주제가 아니라, EU 측에서 강조한 재정기여금과 같은 이슈들이 초기의제로 채택된 것에 대해 영국 대표단과 정부의 협상력에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함.

□ 영국과 EU를 이끄는 대표 협상가들(Negotiators)

 ㅇ 영국 측 대표

 ㅇ EU 측 대표

□ 6가지 예측 시나리오

 ㅇ 불과 몇 주 전만해도 하드 브렉시트를 향한 영국의 길은 비교적 분명해 보였으나,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에서 테레사 메이의 보수당이 과반확보에 실패하면서, Finanacial Times(FT)는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 걸을 수 있는 6갈래 길(The Road to Brexit)을 예상하고 분석하는 기사 게재

  ① No deal(영국-EU 간 합의 없이 EU탈퇴)

  - (내용) 양측 간 이혼합의 없이 결별하는 시나리오. EU조약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된 수천 건의 국제협약을 대체할 만할 어떤 합의도 성사되지 않는 경우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공식일자인 2019년 3월 29일부터 효력발생 가능

  - (승자) 이른바 'Clean Brexit'를 주장하는 순수주의자들에 의해 환영받는 하드 브렉시트 방안임. 영국은 EU와의 복잡하고 진화적인 관계에 방해를 받지 않는 국가와 우호관계에 기반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음.

  - (패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규모의 혼란이 영국의 거의 모든 비즈니스를 덮칠 수 있으며, 영국과 EU 간 국경에서는 세관 검사 및 통관 절차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

 ② Divorce-only agreement(결별 합의만 체결)

  - (내용) 리스본 조약 50조 하에서 영국은 EU를 탈퇴하지만, WTO규정에 기초한 임시 무역(interim trade)을 통해 외부와 미래관계를 협상하도록 하는 방안임. 하드 브렉시트 방안이지만 양측이 갈등이 아닌 상호이해에 도달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

  - (승자) EU와의 무역장벽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영국은 자급자족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음. 이 경우 영국 제조업체가 소싱하는 영국 내 공급업체가 수혜자가 될 예정

  - (패자) 영국과 EU 간 무역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의해 타격받을 소지가 높음. 관세는 자동차 부문에서 최대 10%, 농산물에서는 22%, 쇠고기와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59%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통관 지연 등의 문제도 발생 가능

 ③ Limited tariff-free deal(제한적 무관세 합의)

  - (내용) EU와 제한적 자유무역협정(limited free-trade agreement)을 체결해, 특정 상품에 관해서는 무관세를 유지, 서비스부분에 대한 EU시장 접근은 보장되지 않는 합의를 의미. 그러나 여전히 EU와의 무역마찰이 존재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각각 영국과 EU 규정에 맞게 2가지 라인으로 생산해야할 수 있음.

  - (승자) FT 분석에 따르면, 최대 수혜자는 제한적 무관세 합의에 따라 피아트(Fiat), BMW, Siemens(지멘스)와 같이 관세없이 영국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EU 제조기업들이 될 전망. 부분적으로 자동차 산업 내 영국 국내기업들도 수혜자가 될 수 있음.

  - (패자) 서비스 분야는 제한적 무관세 합의사항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은데, 영국은 이 분야에서 880억 파운드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영국 경제의 약 80%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 특히 EU회원국 내에서는 자유로운 금융거래가 가능한 금융 패스포트 권리 상실은 영국 서비스 분야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④ Far-ranging free deal(포괄적 무관세 합의)

  - (내용) 대부분의 분야에서 양측이 포괄적인 무역협상에 합의하는 시나리오로, 이 경우 영국이 받아들여야 하는 주권(sovereignty)에 대한 제약이 커짐.

  - (승자) 이 경우 서비스 분야 교역과 연관된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전망이며, 특히 런던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EU의 규제 감독이 수용된다면, 일부 상품들은 런던에서 EU로의 판매가 지속될 전망

  - (패자) 영국은 상당부분 EU규정을 수용해야 하며, 자본 요건에서 환경 기준에 이르기까지 EU규제의 부담에 불평불만이 많았던 영국 기업들은 진정한 변화라고 볼수 없는 포괄적 무관세 합의에 실망할 가능성이 높음.

 ⑤ New Customs Union(새로운 관세동맹)

  - (내용) EU 측과 새로운 관세동맹을 맺으면 양측 간 좀 더 원활한 교역이 가능함. 영국은 서비스 및 농업분야에서 자체 협상을 체결하고 국내 규정을 제정할 수 있지만, 상품관련 관세 및 무역 거래는 EU에 의해 운영되는 터키가 취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형태

  - (승자) 영국과 유럽의 제조업 부분은 이러 방식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할 것임.

  - (패자) 서비스 및 농업부문은 새로운 관세동맹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⑥ Single Market(단일 시장 접근)

  - (내용) EEA회원국 지위를 얻음으로써 EU 단일시장 내 지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임. 이 경우 영국 상품 및 서비스의 EU로의 판매가 자유롭게 보장되며, 이 협정에 관세 및 농업이 포함된다면 통상 및 무역측면에서는 계속 EU회원국으로 남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승자) 런던의 금융권들은 유럽 연합에 해당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유럽의 노동자들은 EEA 체제하의 영국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

  - (패자) EU로부터 통제권을 되찾아오기를 희망했던 하드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이러한 소프트 브렉시트 협의에 실망할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ㅇ 1차 브렉시트 협상을 통해 향후 양측 간 진행될 협상 진행방향과 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특히 이혼분담금과 같이 EU 측이 우선순위로 내걸은 주제들은 우선 협상 의제로 떠오르고, 영국이 논의하고 싶었던 통상과 무역관련 이슈들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양새

 ㅇ 2019년 3월 29일 영국의 공식 EU탈퇴일 전까지 양측 간 합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➀ 영국-EU간 합의 없이 EU 탈퇴, ➁ 양측 간 결별 합의만 체결, ➂ 제한적 무관세 합의, ➃ 포괄적 무관세 합의, ➄ 새로운 관세동맹 체결, ➅ 단일시장 혹은 EEA회원국 가입 등 6가지 브렉시트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으며, '하드 브렉시트' 수순을 밟게 될지, 단일 시장 접근이 유지되는 '소프트 브렉시트'로 귀결될지 4주에 한 번씩 진행될 협상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1차 브렉시트 협상 2일 후인 21일 진행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개원 연설(Queen’s Speech)에서 27개 법안이 제안됐으며, 그 중 약 30%인 8건이 기존 EU 법률을 영국 법으로 대체하는 대폐지법(Repeal Bill)을 포함한 브렉시트와 관련된 입법안이었을 만큼 브렉시트를 향한 외교적·법률적 항해가 실질적으로 시작됐음을 알 수 있음.

 ㅇ 브렉시트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EU뿐만 아니라 비EU 국가들과도 동시다발적인 무역·통상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영국 기업들이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협상 결과가 하드 브렉시트로 구체화 될 경우 영국 국내(domestic) 혹은 역외 비EU국가로부터 소싱 다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는 점 등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들을 예측·주목할 필요가 있음.

[코트라(KOTRA) 2017년 7월 3일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