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안전
범죄발생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율은 지난 10년간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08-2009년을 제외하면 인구 10만 명당 3,800여 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전체 범죄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포함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방화, 절도, 사기, 배임, 위조 등의 형법범죄 발생률은 소폭 증가한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범죄 발생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2008-2012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 결과 2010년을 분기점으로 이전에는 특별법범죄 발생률이 형법범죄 발생률보다 높았으나, 이후에는 형법범죄 발생률이 특별법범죄 발생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림Ⅹ-11). 2017년 전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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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안전
범죄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나타내는데,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포함하는 전체 범죄율은 200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통상 강력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의 형법범죄 발생률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특별법범죄 발생률은 2008년까지 큰 폭의 등락을 보이다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크게 감소한 후 최근까지 정체되어 있다(그림 Ⅹ-9). 주요 강력범죄인 살인, 상해, 폭행, 성폭력 및 방화 범죄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표 Ⅹ-2), 살인범죄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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