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안전

범죄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나타내는데,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포함하는 전체 범죄율은 200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통상 강력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의 형법범죄 발생률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특별법범죄 발생률은 2008년까지 큰 폭의 등락을 보이다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크게 감소한 후 최근까지 정체되어 있다(그림 Ⅹ-9).

 

 

  주요 강력범죄인 살인, 상해, 폭행, 성폭력 및 방화 범죄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표 Ⅹ-2), 살인범죄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상해범죄는 2007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폭행범죄는 2007년까지 급격히 증가한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도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방화범죄는 지난 10년간 완만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률은 2010년 기준 2.6건으로 OECD 국가 평균인 2.23건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일본(0.4명), 독일(0.84명), 스웨덴 (0.97명), 영국(1.17명)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4.75명), 브라질(21.02명), 멕시코(23.69명) 등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그림 Ⅹ-10).

 

 

  범죄 검거율은 2002년 92.4%에서 2009년 89.2%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0년 84.5%, 2011년 78.6%로 급감한 후 2013년에는 76.9%까지 낮아졌다. 형법범죄 검거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2009년까지 80% 내외의 검거율을 유지하다가 2010년 75.6%, 2011년 68.1%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65.8%로 더 낮아졌다(그림 Ⅹ-11).

 

범죄피해

  범죄통계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집계되므로 신고 되지 않거나 신고 되어도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공식 범죄통계에서는 빠지게 된다.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범죄까지 파악하여 범죄 발생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면 범죄피해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민이 경험한 범죄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2년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수는 2008년 5,819명, 2010년 3,315명, 2012년 4,600명으로 나타난다(그림 Ⅹ-12).

 

 

  이 중 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 규모를 보면, 가장 빈번한 폭행 및 상해(협박, 괴롭힘 포함) 피해자는 2008년과 2010년 각각 인구 10만 명당 384명과 295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2년 515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성폭력 피해자도 2008년 253명에서 2010년 138명으로 감소했다가 2012년 173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한편 강도 피해자는 2008년과 2010년 각각 262명과 247명이었으나 2012년 6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Ⅹ-13).

 

 

  중·고등학생의 폭력피해 경험은 2010년 7.1%에서 2011년 6.7%, 2012년 5.6%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폭력피해를 당한 이유로는2012년을 기준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51.8%로 가장 높고 이 외에 성격 12.4%, 자기 잘못 9.6%, 신체 왜소와 허약 9.5%, 금품요구 불응 2.4% 등으로 나타난다(표 Ⅹ-3).

 

 

  범죄피해 경험률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2.1%)은 OECD 국가평균(4.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1.3%), 일본(1.4%), 미국(1.5%)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고, 멕시코(13.1%), 칠레(8.3%), 브라질(7.9%) 등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그림 Ⅹ-14).

 

경찰력

  경찰관수는 1970년 총 4만 3,003명에서 2014년 10만 9,364명으로 지난 4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경찰관 1인당 인구는 750명에서 469명으로 감소하였다(그림 Ⅹ-15). 전국의 경찰서는 1998년 225개소에서 2014년 250개소로 늘어났고, 치안예산은 1998년부터 2012년 사이에 3조 4,800억 원에서 8조 8,395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경찰인력과 치안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경찰력만으로 범죄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에 대한 인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를 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199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09년에는 37.8%가 두렵다고 응답했지만 2011년과 2013년에는 각각 31.6%와 29.7%만이 두렵다고 응답해 최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Ⅹ-16).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집단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장년층보다는 청소년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0-30대 여성의 약 70%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해 범죄로부터 젊은 여성들을 안심시키는 사회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전반적 안전 수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최근 나빠져서 2014년에 9.2%만이 한국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통사고와 범죄에 대한 안전 인식 비율은 이보다 더 낮아서 각각 7.1%와 8.8%에 불과하다(표 Ⅹ-4).

 

[한국의 사회동향 2015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통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