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아하는 남자 육성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일본, 육아하는 남자 육성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 정부차원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 전폭 지원 -

- 국가차원 생산성 향상 필요, 소자고령화 탈피를 위한 접근방식 -

□ 육아하는 남자 ‘이쿠멘’을 적극 지원하려는 일본 정부

  * 이쿠멘: 일본어로 육아하는 남성이라는 단어의 줄임말

 ㅇ 아베 정권은 「근무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설치하는 등, 남성의 육아 참가를 적극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017년 1월 1일부터 육아·개호휴직법이 개정되며,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이의 범위가 확대됨.

  - 법 개정에 따라 부부가 병행하여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14개월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해짐.

  - 아내의 출산휴가 중에 남편이 휴직한 경우 추가로 두 번째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휴직이 가능해지는 등의 변화가 주요 골자임.

 ㅇ 이케 도쿄 도지사는 2016년 11월 12일 부하의 일과 육아 등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이쿠보스」를 선언하는 등 일본 정부·지자체 주도의 ‘육아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도청에서 솔선수범해 육아 휴직의 취득 및 잔업 시간 감소 등 육아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진행해 도내 민간 기업의 의식 개혁을 노림.

  - 전국 지자체 및 기업으로 확산되며 가나가와현 지사, 사이타마시 시장 등도 이쿠보스를 선언하며 참여하고 있음.

□ 모두 함께 아이를 키우기 위한 일대의 무브먼트, 이쿠멘 프로젝트

 ㅇ ‘이쿠멘 프로젝트’는 2010년 6월에 발족된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을 늘리기 위한 사회적 프로젝트임.

  - 후생노동성의 2015년도 고용균등 기본조사에 따르면, 약 30%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취득하고 싶다고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실제 취득 비율은 2.65%에 지나지 않아 후생노동성은 남성의 육아 휴직 달성 비율을 2017년도에는 10%, 2020년도에는 13% 목표로 내 검.

 ㅇ 가족, 회사, 사회 전체가 남성의 육아를 지원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소자고령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목적

  - 일본 남성의 가사·육아 시간은 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남편의 가사시간이 길수록 두 번째 자녀 이후의 출산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남성의 가사시간이 적은 이유는 가사는 주부의 일이라는 인식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도 있지만, 늘어나는 잔업시간으로 인해 귀가 자체가 늦어져 돕기 힘든 환경의 영향도 큼.

 ㅇ 남성이 육아를 할 경우, 부부 관계는 원만해지며 아이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침.

  - 남성의 육아는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

  - 엄마에게 익숙해져 아빠와는 낯을 가리는 아이를 보며 집에서도 있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느끼는 소외감 걱정도 해소 되며 아버지로서의 자각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ㅇ 가정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를 적극 지원하는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업무 효율도 향상

  - 일과 가정생활 둘 다 충실하고 싶은 사원의 동기부여가 되며, 사원 간의 서로 협력하려는 풍조가 확산되어 좋은 분위기가 조성

  - 육아 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팀 내의 정보교환 공유화가 이뤄지고 업무 효율의 개선으로 인해 잔업이나 비용 부담도 감소

  - 사원의 육아를 응원하는 이쿠보스를 본 받는 더 많은 리더, 관리직을 양성할 수도 있을 것임.

□ 이쿠멘 추진 심포지움 2016 및 이쿠멘 기업 어워드 개최로 우수 기업을 표창하기도

 ㅇ 남성의 육아와 일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홍보, 업무 개선을 도모하는 기업을 표창하는 일본의 이쿠멘 기업 어워드 

  - 2013년부터 시작된 이쿠멘 기업 어워드는 올해로 4년째. 주식회사 마루이 그룹과 리코리스 주식회사가 그랑프리를 수상함.

  - 이쿠멘 프로젝트 추진 위원회 좌장인 코마자키씨는 이번 그랑프리 수상 기업은 기존에 하드워크 이미지가 강한 기업이었으므로, 업계 전체의 변혁을 불러올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총평함.

  - 이쿠멘 프로젝트의 고문을 맡고 있는 안도 씨는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분위기이며 관리직이 솔선수범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

 ㅇ 육아휴직을 권하는 기업 분위기에 더해,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이쿠보스의 존재

  -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3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20~40대 남성사원의 3명 중 1명은 육아 휴직을 취득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답

  - 때문에 직원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육아 휴직을 권장하는 이쿠보스의 존재감이 매우 중요해짐.

□ 시사점

 ㅇ 일본 정부는 근무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통한 소자고령화의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음.

  - 2017년 1월 1일부터 육아·개호 휴직법이 개정되면서 육아 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범위가 확대, 부부가 육아휴직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남.

  -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과 함께 남성도 육아휴직을 취득함으로써 여성의 부담을 줄여주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ㅇ 정부의 프로젝트에 발맞춰 기업들 역시 적극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 탄력근무제 등을 도입하고 있음. 특히 육아휴직이 쉬워지는 전체적인 회사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즉 조직차원의 노력 이상으로 리더의 방향성이 중요, 최근 일본 사회에서 부각되는 ‘이쿠보스’의 존재는 한국 기업에도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ㅇ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노동생산성 위기의 상황, 점점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해결하고 증가하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도 일본의 이쿠멘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코트라(KOTRA) 2016년 12월 23일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