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

- 시애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시행 -

- 뉴욕·샌프란시스코도 빨대 중단 규제 추진 중-

□ 대도시 중심으로 일회용 빨대 사용 금지 움직임 확산

 ㅇ 재활용이 어렵고, 바다 동물들에게 위협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 확대되고 있음.

  - 일회용 빨대가 해양 쓰레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빨대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 따르면 매년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800만 톤에 이름.

  - 이 가운데 빨대는 크기가 작고 뾰족해 해양 동물이 삼키거나 빨대가 동물의 몸에 박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미국에서는 해안지역 도시들을 중심으로 일회용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음.

바다거북이 코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거하는 모습

자료원 : 유튜브(Sea Turtle Biologist)

 ㅇ 시애틀시는 미국 도시 최초로 7월 1일부터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유텐실(utensil: 숟가락, 포크, 칼 등), 칵테일 피크(Cocktail Pick) 사용 금지 조례(Code Section 21.36.086)를 시행

  - 시애틀 내에 있는 일반 레스토랑, 바, 푸드트럭, 델리, 커피숍, 슈퍼마켓, 구내식당 등 요식업계는 기존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빨대 대신 자연 분해되는 종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야 함.

  - 그 외 유텐실과 칵테일 피크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자연 분해되는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대체해야 함.

  - 만약 일반 기존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이 조례 시행으로 시애틀 내에 있는 5,000여개 식당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시애틀시의 유틸리티(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사업) 담당 에이전시인 Seattle Public Utilities(SPU)의 General Manager인 Mami Hara는 이번 조례 시행과 관련해 “해양 생태계의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시애틀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를 시행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힘.

빨대 및 유텐실 사용 규제 정보 제공을 위해 시애틀시가 배포한 안내문 일부

자료원 : SPU

 ㅇ 뉴욕시도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사용 금지 규제를 추진 중임.

  - 라파엘 에스피날(민주·브루클린) 뉴욕시 의원은 지난 5월 23일 뉴욕 시내 식당과 주점, 카페, 스포츠 스태디엄, 푸드카트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Int 0936-2018)을 발의했음.

  - 이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뉴욕 시내 모든 요식업체는 기존의 플라스틱 빨대를 옥수수 전분, 종이처럼 자연분해가 가능하거나 알루미늄 등 재사용이 가능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제품으로 교체해야 함.

  - 만약 규제를 위반할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100달러, 두 번째는 200달러, 세 번째는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

  - 다만 벌금 부과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적용될 예정임.

  - 슈퍼마켓에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빨대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꼭 빨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빨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ㅇ 뉴욕시 빨대 사용 금지 규제 조례안에 레스토랑과 환경 단체, 뉴욕시장 등이 지지의사를 보냄

  - Pier A Harbor House, Gramercy Tavern 등 뉴욕 시내 65개 레스토랑 연합과 뉴욕시에 18개의 레스토랑과 바를 운영하는 Danny Meyer’s Union square Hospitality Group은 레스토랑 내 빨대 퇴출 규제 시행을 지지

  -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조례안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시의회에서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이 조례안은 뉴욕시의회 표결과 뉴욕시장 서명 후 180일 뒤 발효될 예정임.

 ㅇ 현재 미국 내 소도시를 중심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뉴욕시 외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등 대도시와 주정부도 이와 관련 된 규제를 추진 중에 있음.

  - 이 밖에 지역 요식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빨대 사용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고, 여러 지방 정부들이 ‘strawless’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지방정부

주 : 괄호안은 주(州)

자료원 : Fast Company

 ㅇ 빨대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자 최근 대기업들도 차례로 플라스틱 빨대 중단 계획을 발표함.

  - 스타벅스는 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2만8,000개 매장에서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신 폴리프로필렌으로 자체 제작한 냉음료용 컵 뚜껑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 스타벅스는 이번 결정을 통해 연간 소비되는 10억 개의 빨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호텔과 카지노 기업인 MGM 리조트도 플라스틱 빨대를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억 개의 빨대 사용을 줄일 것으로 전망

  - 하얏트 호텔 체인도 9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중단키로 했으며, 맥도날드는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목표로 영국에서 종이 빨대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항공사 알래스카 에어라인과 아메리칸에어라인도 플라스틱 빨대와 음료수 혼합용 스틱(stir stick) 사용 중단을 선언

빨대 없이 마시는 스타벅스의 냉음료용 컵 뚜껑

자료원 : 스타벅스

□ 주목 받는 친환경 빨대

 ㅇ 책임감 있는 빨대 사용과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빨대 제품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환경운동가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재사용이 가능한 대나무, 유리, 스테인리스 스틸 빨대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하지만 위의 빨대는 세척이 번거롭고 테이크아웃이 많은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음.

  -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가운데 자연에서 완전 분해 되는 플라스틱이나 종이 빨대가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친환경 빨대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 시사점

 ㅇ 기존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만한 친환경 제품의 지속적 수요 증가 예상

  - 책임감 있는 일회용품 사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미 친환경 빨대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주문량이 최근 1~2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오레곤주에 위치한 유리 빨대 제조업체인 EcoGlass의 Craig Graffuis 대표는 “일반 소비자들부터 스타벅스부터 맥도날드, MGM 리조트 같은 기업들까지 ‘친환경적인 선택(greener option)’을 하고있는 추세”라며 “지난해 주문량이 3배로 증가했다”고 말했음.

  - 이밖에 미국 최대 종이빨대 제조업체 Aardvark는 주문이 밀려들면서 고객의 대기 시간이 3개월로 연장됐고, US Food Holdings, Sysco 같은 푸드서비스 업체에 납품하는 친환경 일회용 기업체 Eco Products의 빨대 주문량은 지난 6개월 사이 배로 늘었음

  - 자연에서 빠르게 분해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의 수요 확대는 빨대뿐 아니라 일회용 용기, 냅킨 등 폭넓은 품목에 해당됨

 ㅇ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 공해 배출이 적고,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자연에서 빠르게 완전 분해되는 친환경 제품의 경우 이를 홍보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음.

  - 친환경 제품은 환경 관심도가 높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좋은 마케팅 소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임.

  - 바이어에게 제품을 소개할 때 친환경 제품임을 소개하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 및 홍보에도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ㅇ 플라스틱 빨대뿐 아니라 분해되지 않고, 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봉투,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친환경 제품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쓰레기 문제를 일으키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사용을 규제하는 시, 카운티, 주정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

  - 미국 내 대규모 요식업체들도 친환경 패키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기업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도 모색해볼 수 있음.

[코트라(KOTRA) 2018년 7월 15일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