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프랑스 총선

2017 프랑스 총선, 마크롱의 ‘앙마르슈’ 압승

- 577석 중 350석 차지하며 전체 하원의석의 과반 확보 -

- 노동법 개정 등 마크롱표 개혁에 힘 실릴듯 -

□ 2017 프랑스 총선 개요

ㅇ 1차 경선, 2차 경선 치르는 프랑스

  - 프랑스 총선은 2017년 6월 11일(일) 1차 경선, 6월 18일(일) 2차 경선을 거쳐 하원의원을 선출함.

  -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선거구는 12.5% 이상 득표자들만 따로 2차 투표를 치러 승자를 선정함.

  - 프랑스는 대선 직후 총선을 연이어 치르며 대선의 분위기가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

 ㅇ 기존 정치판의 대격변, 투표율은 저조

  - 창당 후 첫 총선을 치르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République en marche)와 민주운동당(Modem) 연합이 350석을 얻으며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하는 완승을 함.

  - 기존 양대 거대 정당인 공화당(LR)과 사회당(PS)의 의석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대선 당시 돌풍을 일으킨 극좌와 극우 진영 역시 이변을 만들어내지 못함.

  - 정치에 대한 불신 확산과 더불어 앙마르슈의 압승이 일찌감치 점쳐지며 1차 투표 참가율은 48.71%, 2차 투표 참가율은 42.6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 2017 프랑스 총선 결과

 ㅇ 마크롱 신당, 의회 반수 이상 확보

  - 앙마르슈 ž민주운동당 연합은 전체 하원의석 577석 가운데 350석을 차지하며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1차 투표 직후 전망치였던 400~470석에는 미치지 못함.

  - 해당 선거로 의회 구성원의 75%인 432명의 후보가 교체됐으며, 577석 중 38.65%인 223석에 여성 후보가 당선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에두아르 필리프(Édouard Philippe) 총리는 선거 직후 '프랑스인들이 투표를 통해 분노보다 희망을 택했다'라고 평하며 승리를 자축함.

 ㅇ 극우 열풍 시들, 사회당(PS)은 존립 위기

  - 대선 결선까지 진출하며 극우 열풍을 이끈 마린 르 펜(Marine Le Pen)의 국민전선(FN)은 르펜의 사상 첫 의회 진출과 함께 8석을 획득했지만, 목표치인 15석에 절반을 달성하는 데 그침.

  - 지난 정권 아래 280석을 차지하며 집권 여당의 역할을 수행하던 사회당(PS)은 당내 주요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며 29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함.

  - 사회당은 대선과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당사 매각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ㅇ 견제세력의 몰락, 우려의 목소리 이어짐.

  - 여당의 지나치게 높은 의석 점유율로 마크롱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할 세력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있음.

  - 실제로 공화당, 사회당 등 주요 야당들은 1차 투표 후 마크롱 신당을 견제할 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선거전략을 폈음. 이를 통해 앙마르슈의 70% 이상 독점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프랑스 현지 각계 반응

 ㅇ 현지 기업들, 긍정적 반응

  - 기업들은 마크롱 신당의 승리를 이미 예상했다는 반응으로 좌, 우 균형 잡힌 내각과 의회가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함.

  - 제조업 부문 중견기업 C사는 프랑스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마크롱 신당의 승리가 경제 회복 가속화를 도울 것으로 내다봄.

  - 인터넷 서비스 부문 스타트업 W사는 앙마르슈 소속 당선 후보 중 기업가 출신이 다수 포진한 만큼 효과적인 중소기업 양성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언급함.

 ㅇ 노동개혁 우려하는 노동단체

  - 마크롱 정권의 노동 유연화를 반대하는 노동단체들은 총선 이후 즉각적으로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노동총동맹(CGT) 등 강성노조들은 총선 다음 날부터 곧바로 대규모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함.

  - 온건 성향의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 민주노동총동맹(CFDT)는 총선 직후 인터뷰에서 '정부는 우리를 쥐어 짜려 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쥐어짜려 한다면 우리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며 정부에 경고함.

  - 한편, 프랑스 앵수미즈(La France Insoumise)의 장 뤽 멜랑숑(Jean-Luc Mélenchon) 대표는 "다수당 지위가 노동법을 파괴할 정당성을 갖진 않는다"고 말하며 정부의 노동법 개혁에 대한 저항을 예고함.

□ 시사점

 ㅇ 마크롱 대통령의 주요 정책 추진 가속화 전망

  -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선 대승으로 연정에 대한 고민 없이 국회의 지지를 업고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마크롱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 유연화와 공공일자리 감축 등 친 시장, 친 기업 정책이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을 떠나는 기업들 유치를 위한 프랑스 정부의 활동도 총선 이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의회는 '싹쓸이', 국민은 '글쎄'

  - 기권자와 무효표를 모두 제외한 유효투표율이 38.43%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앙마르슈는 총 유권자의 16.55%의 지지밖에 획득하지 못함.

  - 새 의회의 낮은 대표성은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 개혁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주요 노조와 좌파 정당을 필두로 한 국민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예상됨.

  - 마크롱 정부는 9월 새로운 노동법 발효를 목표로 입법을 서두르고 있으며, 입법 과정이 국민의 지지도를 판별할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임.

[코트라(KOTRA) 2017년 6월 20일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