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동차굴기

中 자동차굴기, 본격 가동한다

- 2025년까지 토종 자동차부품회사 글로벌 TOP 10 진입 -

- 2025년 신에너지자동차 생산․판매량 비중 각 20% 이상 -

- 외자기업에 대한 지분제한도 완화할 것으로 전망 -

□ 개요

 ㅇ 중국 정부는 최근 2020년까지 천억 위안 규모의 공룡급 자동차 부품사 육성, 로컬 자동차와 부품회사를 2025년까지 글로벌 TOP 10에 진입시키는 등 목표를 제시한 중장기 발전규획을 내놓았음. 

  - 지난 4월 25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과학기술부 등 3대 부처가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규획(이하 ‘규획’)’을 발표

  - 중국 당국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중장기 청사진을 내놓은 것은 2004년 이후 처음

 ㅇ ‘규획’에는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

  - 2020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연간 생산과 판매량을 각 200만 대로 끌어올리고, 2025년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각 20% 이상으로 확대

  * ’16년 말 기준,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은 각각 51만7000대, 50만7000대, 중국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은 2811만9000대, 2802만2000대로 집계

  - 카셰어링(자동차 공유)과 스마트교통 등 관련 기술의 융합과 응용을 지지

  - 2025년까지 자동차 핵심 분야 스마트화를 실현하고 자동차 애프터서비스 시장의 비중을 55%까지 끌어올릴 계획

  - 중국 공장 외자 지분율을 50% 이하로 제한(중국 측 지분통제)한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 조건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음. 

 ㅇ ‘규획’은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전략 중 자동차 산업 관련 부분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평가받고 있음.

  - 중국자동차공정학회 푸위우(付于武) 이사장은 중국제조 2025 전략에서 제시한 전략목표와 방향을 구체화한 버전이라고 강조

□ 목표 1: 자국산업 육성

 ㅇ ‘규획’은 자국 자동차산업이 ‘규모는 크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1000억 위안 규모의 공룡급 자동차 부품사 육성, 로컬 자동차와 부품회사를 2025년까지 글로벌 Top 10에 진입시키는 등 목표를 제시

 ㅇ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로컬계는 시장점유율을 끊임없이 확장 중

  - 중국 로컬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40% 이하로 급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그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 중

  - 지난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802만8000대, 그중 43.2%가 토종차

  - 한국계 브랜드는 2013년 8.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 올 1분기는 5% 이하로 추락

 ㅇ 중국 완성차, 부품제조사들은 기술수준 저하, 핵심 부품기술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음.

  -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J.D.Power)가 발표한 ‘2016 중국 신차품질조사(IQS, Inital Quality Study)’*를 살펴보면 중국 로컬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의 품질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며, 엔진, 변속기 등 관건 기술에서 격차가 두드러짐.

  * 제이디파워의 신차품질조사는 중국 주요 62개 도시에서 ’15년 9월~’16년 5월까지 판매된 71개 브랜드, 259개 차종을 대상으로 구입 후 2~6개월이 지난 고객들에게 신차 품질 만족도를 조사해 100대당 불만건수를 나타낸 것. 점수가 낮을수록 고객 품질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

  - 중국 토종차 중 3개 브랜드가 94~96점으로 10위권에 진입, 그 중 LUXGEN(纳智捷)는 대만합자업체

  - 현대차는 이번 조사에서 84점으로 미니(MINI)에 이어 2위에 랭킹

 ㅇ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 2800만 대를 초과, 2009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8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글로벌 10위권에 진입한 토종 브랜드는 한 곳도 없음.

  - 자동차 전문사이트 Gasgoo(蓋世汽車)에 따르면, 단일 브랜드 기준 2016년 글로벌 판매량 순위에서 상하이GM우링(五菱)이 중국 브랜드로 독자개발한 우링훙광이 65만 대로 11위를 차지

  - 다음은 중국 최대 SUV 제조업체 창청(長城)자동차가 생산한 하포H6이 15위를 기록

 ㅇ 미국 AutomotiveNews가 작년에 발표한 2015년 기준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옌펑(延鋒)자동차가 26위에 오른 것이 가장 높은 수준(Gasgoo 보도 인용)

□ 목표 2: 신에너지자동차 성장 적극 지원

 ㅇ ‘규획’은 신에너지자동차 생산․판매량이 2020년에는 각 200만 대, 2025년엔 700만 대에 도달해야 한다고 명시했음.

  - 기존 당국의 신에너지자동차 육성정책엔 ‘2020년까지 200만 대’를 요구해왔지만, ‘2025년 신에너지자동차 생산판매량 목표치를 700만 대’로 설정한 것은 이번 ‘규획’이 처음

  - 2025년 중국 자동차 생산․판매량이 모두 3500만 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신에너지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일 예정

  - 이는 2020~2025년 사이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달성 가능한 수치임.

□ 목표 3: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

 ㅇ 이번 규획은 점진적으로 합작기업의 지분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음.

  - 당국이 자동차 합작규제 완화를 적시한 것은 처음이지만 구체적 시간표는 언급 없음.

  - 1994년부터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자동차공장을 세울 때 합작을 해야 하고, 지분도 50% 이하 제한(중국측 지분통제)하는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의미

中 자동차 시장 외자지분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 논쟁    ㅇ 자동차 산업에서 외자 지분규제 완화에서는 ’13년부터 논쟁이 끊기지 않은 핫이슈로, 중국 내에서는 “외자기업이 중국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대파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는 찬성파가 대립 중    * 중국자동차공업협회와 국유자동차기업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 자동차시장 대외개방도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대파들임.    * 중국 지리(吉利)자동차 리수푸(李書福) 회장은 ‘구미식 시장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    ㅇ ’13년 10월 중국 상무부 대외투자경제합작사(司) 상무참사 천린볜(陳林便)이 자동차 50% 외자지분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지 한 달 뒤, 상무부 대변인이 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의 지분제한 등 외자진입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 업계에 찬반논쟁이 일었음.  ㅇ ’14년 3월 먀오웨이(苗圩) 공신부 부장은 자동차업계 양회대표 간담회에서 “여전히 (중국 업체를) 일정시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중국 자동차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  ㅇ 하지만 ’16년 4월 중국자동차포럼에서 먀오 부장은 이 규제와 관련, “미국이 강력히 항의한다”며 “앞으로 중국기업엔 길게는 8년, 짧게는 3~5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해 변화 가능성을 시사  ㅇ 작년 6월엔 당시 발개위 주임(장관)인 쉬샤오스(徐紹史)가 톈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자동차 합작법인 외자지분 50% 제한 규제 철폐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외자지분 완화에 힘을 실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생산 과잉문제, 시장의 회복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룡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본격 실시하게 되면 향후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임.

  - 2016년 말,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자동차 시장은 600만 대 과잉생산이라며 중국 자동차산업 생산과잉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증권일보, ’17.4.7.)

  - 중국 자동차시장 판매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3.9%의 증가율로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올 1분기 다시 10% 이하로 추락(7%)하면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음.

  · 중국 자동차시장 판매량 증감률: ’13(13.9%)→’14(6.9%)→’15(4.7%)→’16(13.9%)→’17Q1(7.0%)

 ㅇ 중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에 따라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이 가속기에 접어들 전망

  - 지난해 중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부당수령 문제를 바로잡고자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보조금 편취 업체에 대한 징벌조치를 실시

  - 이에 따라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2015년 약 5배 폭증했으나 지난해 200%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

  -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에너지자동차 시장 확대를 위해 직접적인 보조금 혜택과 다른 방식의 지원책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

  - 중국 정부는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체 생산량에서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비중을 8% 이상으로 하는 ‘신에너지자동차 쿼터제’를 실시, 다국적 완성차 업체들까지 합세하면 폭발적 성장을 이룩함과 동시에 시장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코트라(KOTRA) 2017년 5월 16일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