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형법범죄자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 범죄의 증가 추이와 성별 차이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사법당국의 개입이 강화된 개정 소년법이 2008년 6월에 시행된 이후 10여 년이 흘렀고, 이 기간 중에 청소년 범죄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형법과 특별법을 위반한 전체 청소년 범죄자 수는 2008년 13만 4,992명에서 2017년 7만 2,759명으로 46.1% 감소하였다. 범죄자율(소년 인구 10만 명당 소년 범죄자 수)도 같은 기간 2,030명에서 1,584명으로 21.9% 감소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통상 범죄라고 부르는 형법범죄에서 청소년 범죄자 수와 범죄자율은 지난 10년간 상대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자주 반복되었다. 소년 형법범죄자 수는 2008년 7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