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최신안전소식(2018년 1월 6일~ 1월 12일)
해외에서의 내 대리모를 통한 출산 관련 유의 추가 안내 □ 외교부에서 지난 2017.12.14 안내한 네팔 등 해외에서의 대리모를 통한 출산 관련 공지사항과 관련, 재외공관을 통해 추가적으로 파악한 대리모 정책 및 관련 동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ㅇ 법률상 대리모를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 : 알제리, 요르단,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등 ㅇ 법률상 불법은 아니나 정책적으로 대리모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 : 싱가포르, 네팔 캄보디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UAE, 파키스탄 등 ※ 싱가포르 : 보건부 지침을 통해 의료기관이 대리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 ※ 네팔, 캄보디아 : 정식 입양절차 없이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와 동반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인신매매로 간주될 - 적발 시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