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내 대리모를 통한 출산 관련 유의 추가 안내
□ 외교부에서 지난 2017.12.14 안내한 네팔 등 해외에서의 대리모를 통한 출산 관련 공지사항과 관련, 재외공관을 통해 추가적으로 파악한 대리모 정책 및 관련 동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ㅇ 법률상 대리모를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 : 알제리, 요르단,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등
ㅇ 법률상 불법은 아니나 정책적으로 대리모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 : 싱가포르, 네팔 캄보디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UAE, 파키스탄 등
※ 싱가포르 : 보건부 지침을 통해 의료기관이 대리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
※ 네팔, 캄보디아 : 정식 입양절차 없이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와 동반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인신매매로 간주될
- 적발 시 네팔의 경우 5~20년형의 처벌을 받고 출산한 아기는 고아원으로 위탁되며, 캄보디아의 경우 7~15년형의 처벌 가능성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UAE, 파키스탄 : 이슬람 율법상 이슬람교도 간 대리모를 이용한 출산 금지
ㅇ 상업적 대리모 활동이 합법인 국가(16.9월 EU 보고서 인용) :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일부 주(Alabama, Arkansas, California, Connecticut, Illinois, lowa, Maryland, Massachusetts, Minnesota, Nevada, North Dakota, Ohio, Oregon, Pennsylvania,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Utah, West Virginia, Wisconsin), 우간다, 인도
※ 단, 인도의 경우 2016.11월 ‘상업적 대리모 ’를 통한 출산을 금지( 외국인의 대리모 이용 출산 전면 금지 포함)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상정
- 2015.11월 인도 내무부는 지침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대리모 출산 관련 의료비자 발급 및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녀의 출국 비자 발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시
□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유념하시어 각국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대리모 출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다가스카르 사이클론 발생 관련 안전공지
○ 최근 마다가스카르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AVA”로 인해 마다가스카르 동부 지역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마다가스카르 재난당국(BNGRC) 발표 공식 피해 현황(‘17.1.7 기준)
- 사망자 : 6명
- 실종자 : 2명
- 부상자 : 3명
- 이재민 : 74,000여명
○ 마다가스카르에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현재 마다가스카르에 체류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현지 TV, 라디오 뉴스 등을 통해 기상 속보를 지속 확인하면서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건‧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국민께서는 대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마다가스카르대한민국대사관 : △+261-20-222-2933, △+261-32-781-0874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2017년 샌프란시스코내 차량 유리파손 후 절도 하루평균 85건 발생
○ SF 현지 언론 및 경찰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8,359건의 차량 유리파손(Car Break-in) 신고가 있었으며, 그 중 약 2%미만이 체포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평균 약 85건의 차량이 피해를 보고있으며, 무수한 사례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바, 실제로는 100여건에 달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 여전히 여권 및 귀중품 등을 절취당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에는 여행객의 가방과 짐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절도범이 많으며 이들은 대낮에도 30초라도 자리를 비우면 차량 유리를 파손한 후, 소지품을 절취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차한 차량내에 가방, 외투 등 어떠한 물건도 보이는 곳에 두고 내리면 안됩니다.
- 주차후 트렁크에 물건을 넣는 모습을 보이면 안됩니다. 이동전 해결하십시오.
- 지하주차장, 유료주차장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피해시 전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피어39, 트윈픽스, 재팬타운, 클리프하우스, 미션일대 등이 특히 위험하나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조심하셔야합니다.
- 경찰신고, 여권재발급 등으로 일정이 어긋나지않게 여권은 항상 소지하셔야합니다.
○ 샌프란시스코 지역 방문 예정이신 분은 숙지하여주시고 거주자분들께서는 지인, 친척 등의 방문시 필히 예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링크 :
- http://sanfrancisco.cbslocal.com/2017/12/28/car-break-in-san-francisco/
- http://www.sfgate.com/bayarea/article/San-Francisco-car-break-ins-up-26-percent-over-12460389.php
- http://abc7news.com/sfpd-announces-new-initiative-to-curb-property-crimes/2914296/
튀니지 반정부 시위 관련 안전 유의
○ 1.6(토) 튀니지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물가 및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8(월) ~ 1.10(수) 간 수도권 Manouba 지역 및 수도 Tunis에서 연속적인 야간 시위가 발생,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여, 전국에서 수 백 명이 검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 특히 1.14(일) 재스민 혁명 발발 7주년을 맞이하여 반정부 시위가 격화될 수 있음을 감안, 튀니지를 방문하시거나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Tunis 시내 중심부 및 다중 밀집지역 방문을 삼가하고,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이와 관련,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튀니지 대사관 : +216-71-799-905 / 71-893-060
☞ 사건사고 당직전화 : +216-99-567-040
☞ 영사 콜센터 : +82-2-3210-0404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