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안전
범죄발생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율은 지난 10년간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08-2009년을 제외하면 인구 10만 명당 3,800여 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전체 범죄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포함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방화, 절도, 사기, 배임, 위조 등의 형법범죄 발생률은 소폭 증가한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범죄 발생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2008-2012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 결과 2010년을 분기점으로 이전에는 특별법범죄 발생률이 형법범죄 발생률보다 높았으나, 이후에는 형법범죄 발생률이 특별법범죄 발생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림Ⅹ-11). 2017년 전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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