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프랑스 1차 경선 결과 및 현장 반응

2017 프랑스 1차 경선 결과 및 현장 반응

- 11명 후보에 대한 1차 경선 실시 -

- 과반득표자 없이 에마뉘엘 마크롱(23.86%), 마린 르펜(21.43%) 각각 1, 2위 득표율로 결선 진출 -

□ 2017 프랑스 대선 개요

 ㅇ 1차 경선, 2차 결선 치르는 프랑스

  -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2017년 4월 23일(일) 1차 경선, 5월 7일(일) 2차 경선을 거쳐 대통령을 선출함.

  -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5년을 임기로 채택했으며, 연임이 가능함. 임기 시작일은 2017년 5월 15일(월)부터로 알려져 있음.

 ㅇ 현 프랑스 국회 정당구성 분석

  - 현 대통령인 프랑수아 올랑드(Fraçois Holland)는 사회당(PS : Parti Socialiste) 소속으로, 연임이 가능한 프랑스 정치 역사 상 유일하게 연임 출마를 안 하겠다고 밝힘.

  - 하원 의석 수는 총 577석이며, 사회당(280석), 유럽녹색환경당(17석) 등을 포함한 좌파연합 집권당이 343석으로 우세하며, 공화당(194석), 신 중앙당(12석) 등을 포함한 우파 연합당이 229석으로 그 뒤를 이음.

□ 1차 경선 발표 결과

 ㅇ 중도 에마뉘엘 마크롱 1위, 극우파 마린 르펜 2위로 결선 진출

  - 프랑수아 올랑드 현 정부의 전 경제장관 이력이 있는 은행가 출신의 에마뉘엘 마크롱 전진당(앙마르슈) 후보가 23.86% 득표율로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함.

  - 프렉시트 및 이민 제한 등 프랑스 우선주의를 주장한 변호사 출신 국민전선(FN) 마린 르펜 후보는 21.43%로 2위, 결선에 진출함.

  - 프랑스 제5공화국 이후 최초로 기성 양대 좌우 진영 정당(사회당, 공화당) 출신 후보 모두 결선 진출이 좌절되고 새로운 형태의 소수 정당 간의 결선 진출이라는 이변을 보임.

□ 결과 관련, 현지 바이어 인터뷰

 ㅇ (기계장비제조 S사) 국민이 원하는 바를 보여준 1차 경선, 자유시장 기대

  - 결선에 오른 두 후보는 현재 국민이 원하는 바를 각각 잘 대변하는 후보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국민정서를 대변할 경제공동체 리더로서 마크롱이 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함.

  - 특히, 기업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르펜의 경제정책은 지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답함.

  - 한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전혀 변동이 없으며,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보다가 결선 결과에 따라 해외 수출입전략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함.

 ㅇ (전자부품유통 A사) 양 후보 간 경제정책 대비로 결과가 기대되며, 국제무역 영향은 아직 미미

  - 마크롱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르펜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 중요한 정책이 서로 다른 만큼 결과가 주목됨. 한편, 한국과의 거래에서 현재로서는 별다른 지장 없음.

  - 다만, 마린 르펜이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뿐만 아니라 현재 거래 중인 타국 기업들과의 거래방안에 대해서도 차선책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건설사 V사) 예상했던 결과, 단기적 경제 안정 장기적 시장자유화 전망

  - 언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론된 유력 후보들로, 예상했던 결과임.

  - 에마뉘엘 마크롱이 결선에서 당선된다면 단기적으로 극적인 변화 없이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규제 철폐 등으로 인해 시장의 자유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한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봄.

※ 결선 진출 후보 2인의 주요 공약 분석  ㅇ 개방의 마크롱, 폐쇄의 르펜   - 추구하는 성향이 거의 반대된다고 볼 수 있는 두 결선 후보는 세계화와 지역화, 개방과 폐쇄, 자유시장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요약됨. 두 후보의 공약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ㅇ 프렉시트 주장, 극우파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 (공공·재정·세제) 부가세(TVA)와 사회분담금(CSG) 인상 반대, 소득 하위 3분위 국민 대상 소득세 10% 인하, 소득세 원천공제 폐지, 부유세와 토지세를 통합한 단일 누진 자산세 도입 등   - (국방·치안) 경찰 병력 1만5000명 확충, 테러 및 강력범 퇴치 위한 첩보기관, 인력 및 기술력 강화, 5년 내 국방비를 GDP의 2% 및 3%로 지속 증가, 3개월 병역 의무제 점진적 도입, NATO 나토 탈퇴 등   - (이민·유럽) 속지주의, 이중국적 금지 및 연간 프랑스 국적 취득자 1만 명으로 제한, EU 탈퇴, 솅겐조약 반대(국경 통제), 유로 사용 철폐, 자유무역 반대 등   - (경제·노동) 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무역 보호주의 주장,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영세기업 15% 유지, 중소기업 33.3%에서 24%로) 및 사회보장세 인하(고용 유지 조건), 개정 노동법 철폐, 주35시간 노동을 노사합의로 39시간(추가시간 급여인상)까지 연장 가능 등  ㅇ 떠오르는 중도주의 신당, 엉막슈의 에마뉘엘 마크롱   - (공공·재정·세제) 소득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 대해 거주세 면제(80% 해당), 추가 근로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제, 법인세 인하(33.3%에서 25%로) 등   - (국방·치안) 나토(NATO)와의 협력으로 유럽 공동방위체제 강화, 국방비를 GDP의 2% 규모로 확대, 1만 명 규모의 경찰 병력 신규 채용 등   - (이민·유럽) 5000명 규모의 유럽경찰을 증원해   유럽 국경 수비 강화, 유로존 경제·재정부처 설립 및 유로존 내 비상사태용 예산 신설, 영국의 탈퇴에 따른 유럽의회 공석 73석에 대한 재선거 등   - (경제·노동) 경제 현대화 공약 : 환경, 4차 산업, 미래농업 정책 조정 통한 경제성장 모델 제시, 저학력자, 장기실업자 등을 위한 취업교육에 1500만 유로 배정, 직장 내 성차별 행위 적발 업체 리스트 공개, 기업의 사회보장세 인하로 최저임금자 고용부담 연 €1,800 절감 등

□ 시사점

 ㅇ 방향성이 다른 두 후보의 공약,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

  - 각 유력 후보가 내놓은 공약 모니터링을 통해 차기 정권의 산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주 뒤에 열릴 결선을 통해 대통령이 확정되며, 2차 경선이 한국 대선과 2일 차이로 열리기 때문에 정권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는 인근 국가과의 관계는 물론, 이민자, 유럽연합, 미국과의 관계 등으로 인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바, 대선과 연계해 사전 확인 가능한 이슈들은 숙지해 두고 산업공약 등에 맞추어 진출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임.

 ㅇ 경제, 무역에 있어 특히 큰 차이가 있는 두 후보의 공약 주목

  - 마린 르펜은 EU 탈퇴를 주장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후보로, 당선되면 프랑스의 대외무역동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마크롱은 친EU성향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바, 당선 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외무역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해외 우수인력유치 및 신규 투자를 통한 자본유입으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제정책에 따라 한국과의 수출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코트라(KOTRA) 2017년 4월 24일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