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對트럼프 대응전략

마당발로 거듭나기, 멕시코의 對트럼프 대응전략

- 교역대상국 다변화 위해 아르헨·MERCOSUR·일본 등과의 협력 강화 모색 -

- 경쟁력 있는 '식품' 수출 위해  노력 전개 -

□ 멕시코 대통령실, 1월 23일 미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역 대상 다변화정책 발표

 ㅇ 멕시코 대외 정치·경제와 관련된 2가지 목표 제시

  - 첫째, 무역, 투자, 관광, 국제협력의 대상을 다변화할 것

  - 둘째, 미국과의 관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미국 신 정부와의 대화채널 구축에 노력할 것

 ㅇ 교역 대상 다변화 목표와 관련, 지역별 전략을 세움.

  - 중미지역: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교역 강화, 그리고 이민자 문제 해결 노력에 집중

  - 남미지역: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과 MERCOSUR의 통합적인 협력방안 모색, 아르헨티나·브라질과의 교역 강화에 집중

  - 유럽지역: 2017년 내 멕시코-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 절차 완료 후 영국과 개별 FTA 체결도 고려

  -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시아 주요 3개국인 중국, 일본, 한국과의 교역 강화, TPP 기존 가입국과 개별 FTA 체결방안 모색

 ㅇ 멕시코의 대미 경제의존도는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 전체 수출액의 80%를 미국이 차지했고, 다른 국가로의 수출은 총 20% 정도밖에 되지 않음.

□ 멕시코-아르헨티나 경제보완협정 2차 협상 돌입, 중남미 국가와의 교역강화 활동 개시

 ㅇ 멕시코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2017년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경제보완협정 제6번(ACE6)의 확장, 심화 등 현대화를 위한 2차 협상에 돌입했다고 밝힘.

  - 경제부는 해당 협상이 무역다원화 계획의 일환이라 언급하며 ACE6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최신 수준의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 밝힘.

  - 해당 협상에서는 협상과정 기반 마련 이외에도 재화·서비스시장 접근, 무역 원활화, 무역기술장벽, 규제 개선, 투자 등 13개 안건 및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ㅇ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인 교역은 2가지 협정으로 관리됨.

  - 경제보완협정 제6번(ACE6): 양국 교역의 총 43%의 범위를 포괄하며 산업재에 집중됨.

  - 경제보완협정 제55번(ACE55): 양국 교역의 총 45%의 범위를 포괄하며 자동차산업에 집중됨.

 ㅇ 멕시코는 MERCOSUR와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MERCOSUR 개별국가와 FTA 협상 가능하다는 차별점 보유

  - 멕시코는 2002년 MERCOSUR와 경제동반자협정 제54번(ACE54)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MERCOSUR 내 개별 국가와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부여받음.

  - 이에 따라 멕시코는 MERCOSUR와 ACE54 체결 한 달 뒤에 2002년 8월부터 우루과이와의 양자 FTA 협상을 시작했고, 2004년 7월 15일부로 해당 FTA를 발효시킴.

  - MERCOSUR 협정은 현재 비MERCOSUR국가와의 양자 협약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멕시코는 이와 관련해 우위를 점하고 있고 향후 멕시코-MERCOSUR 협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음.

 ㅇ 아르헨티나와의 경제동반자협정 확장을 통해, 아르헨티나는 멕시코로의 식품 수출 증가, 멕시코는 제조물품 수출의 증가를 기대

  - 전문가들은 NAFTA 재협상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르헨티나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멕시코로의 식품 공급자가 될 수 있다고 평함.

  -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유제품, 콩, 닭고기, 소고기, 와인 수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멕시코는 해당 제품을 2016년 미국으로부터 약 89억 달러 규모를 수입했음.

□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아시아로의 식품 수출을 노리는 멕시코

 ㅇ 멕시코는 일본과 한국을 새로운 식품 수출시장으로 고려 중인데, 농축수산부(SAGARPA)는 멕시코의 대 일본 수출이 2017년 34% 성장할 것으로 기대

  - 멕시코 농축수산부(SAGARPA)는 지난 3월 이미 FTA 체결이 돼있는 일본과, 미체결국인 한국을 방문해 관련 산업 주요 인사와 면담을 진행

  - 일본과는 현재 이미 체결돼 있는 FTA 조항을 검토해 멕시코산 돼지고기, 소고기, 달걀, 아보카도, 파인애플, 설탕, 바나나 등에 대한 일본의 수입쿼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함.

  · 이번 출장 시 SAGARPA는 일본 주요 식품 수입기업과 면담 진행: SOJITZ(꿀, 과즙 등 수입), MITSUI CORP(오렌지 주스, 자몽, 깨, 야채과즙, 소고기 등 수입)

  -  한국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FTA를 체결하게 될 시 외국산 식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철폐해 이득을 얻고자 하고 있으며, KOTRA가 참석한 멕시코 상공회의소(COMCE) 한-멕 위원회 연례회의 시 SAGARPA 담당자는 한국을 대상으로 현재 레몬, 파인애플, 아보카도, 코코넛 등의 품목에 대해 관세와 별도로 검역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힘.

  · 현재 한국의 식품관련 관세는 20~30% 내외로 상당히 높은 수준

 ㅇ 멕시코 상공회의소(COMCE) 주최 한-멕 위원회 연례회의에 참석한 멕시코 육류 생산업체인 KEKEN은 특히, 한국의 고기 수입관세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KEKEN 그룹은 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최근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KEKEN사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대부분 냉장육이 차지하며, 그 이유는 한국의 냉동육 수입관세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 언급

□ 전망 및 시사점

 ㅇ 최근 4월 18일, 일본 정부는 미국을 제외한 TPP 협약을 다음 번 APEC 회의에서 논의해 추진하자는 의사를 각각의 기존 가입국에 제안, 변화하는 세계 통상환경에 대해 많은 국가가 '시장다변화'를 위해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멕시코 경제부 장관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는 "일본의 이러한 제의를 환영하는바이며, 현재도 참여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베트남에서 다함께 모인 자리에서 일본이 진지하게 TPP-11 추진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설명

  - 멕시코 경제부장관은 또한 TPP 협정문상 미국이 포함되지 않으면 TPP 발효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된 조항의 수정까지 언급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

 ㅇ 멕시코 내 한국 현지진출 기업, 멕시코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같은 맥락에서 공급처를 다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멕시코 내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또한 멕시코와 동일하게 전체 생산품 중 약 80% 내외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진출기업들이 대부분인 상황

  - 미국 신정부 출범 직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NAFTA 재협상에 관해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으나, 국제금융기금(IMF) 등 주요 기관은 아직도 멕시코 경제 성장률을 1%대에서 상향조정하지 않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으로 보임.

[코트라(KOTRA) 2017년 4월 24일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