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시사점 2

미-중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첫 미·중 정상회담 개최 -

- 미·중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100일 계획' 합의, 4개 고위급 대화 메커니즘 구축 -

☐ 회담 개요

 ㅇ (일시/장소) 4월 6~7일 / 플로리다 소재 마라라고(Mar-a-Lago) 리조트

  - 4월 6일(목): 양국 정상, 영부인 공식만찬

  - 4월 7(금): 오전 확대정상회담, 업무 오찬

 ㅇ (의의) 트럼프-시진핑 간 첫 미·중 정상회담, 향후 양국 관계의 기조 확정

 ㅇ (의제) ▲북핵 문제 ▲미·중 무역불균형이 2대 주요 이슈로 논의

  - 미·중 무역불균형, 북핵, '하나의 중국' 등이 회의 전 핵심이슈로 부각됐지만 중국 측은 트럼프 취임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

  -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 해외판 평론(3월 31일)은 '미·중 관계가 과도기의 중요한 시기를 맞아 양국 정상의 첫 회담은 구체 문제를 위한 사무적 담판이 아닌 전략적 회담'이라고 강조

  - 특히, 시 주석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강조했던 '신형 대국관계'를 트럼프 정부에 다시 제기할지에 주목했으나,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음.

  - 회담 전 미국이 '하나의 중국' 지지 도출했으나 회담 중 언급 없었음.

  · 2월 9일 양국 정상 전화통화 후 시진핑 주석의 요구에 따라 미국 '하나의 중국' 원칙 발표, 3월 18일 틸러슨 미 국무장관 방중 시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 →  중국의 입장에서 미·중 관계의 마지노선

☐ 회담 결과

 ㅇ (북핵) 북핵 위기에 대한 원론적 인식만 공유, 구체적 해법 입장차 확인

  - 미국: 군사옵션을 포함한 독자적 대응 가능성 언급하며 강력한 압박 시사

  - 중국: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 유지

  - 합의 도출에 실패

  -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를 확인.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까지 본격화할 경우, 중국이 대북제재 수위 조절 가능성 있음.

 ㅇ (무역) 미·중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100일 계획' 합의

  - '100일 계획'은 미국의 대중 수출 확대 및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 목표 담고 있음 → 미국 측 가장 중요한 성과로 평가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와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투자자의 주식 보유한도를 높이는 등에 합의

  * 중국은 2003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 중국 보험업, 증권업에 투자할 경우 외국 기업은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

 ㅇ(협력 메커니즘) 4개 고위급 대화 메커니즘 구축

  - 외교·안보 대화와 전면적인 경제 대화, 법 집행 및 사이버 안보 대화, 사회와 인문 대화 등 4개의 고위급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 → 중국측 중요 성과로 평가

☐ 현지 동향

 ㅇ (언론) 중국 현지 언론은 '새로운 시기에 양국 관계의 좋은 출발'이라며 회담이 대대적 성공을 거뒀다는 긍정적인 보도 일색

  - (신화통신) 긍정적이고 충분한 성과 거뒀다고 보도

  · 양국 무역, 군사, 법 집행, 사회·인문 등 4개 분야에서 고위급 대화 협력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중미 간 소통의 '새 틀'을 제시했다고 보도

  · 특히 중국은 미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제안했다고 보도

  - (환구시보) "양국 관계에 엄청난, 진정한 진전을 이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번 회담이 대대적인 성과 거뒀다고 보도

  · 미국이 성과로 보고 있는 '100일 계획'에 대해서도 미·중 무역적자를 축소하려면 미국에서도 수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 현지 전문가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해제와 금융규제 완화 등 '전략적 양보'도 중국의 통상 수요와 향후 발전추세를 반영했다고 강조

  - (국제상보) 신 시기 양국 관계의 좋은 출발, 미·중 관계 발전방향을 제시

  · 소통과 협력 확대, 호혜호리 윈-윈 결과 도모를 미·중 관계 기조로 확정

  - (제일재경일보) 4개 고위급 대화 메커니즘 구축

  · 양국 정상이 미·중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무역, 군사, 법 집행, 사회·인문 등 4개 분야 고위급 대화 협력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보도

☐ 평가 및 시사점

 ㅇ (평가) 양국 정상의 첫 회담으로 사실상 탐색전의 성격이 강함. 중국 시장은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대외) 구체적 의제 논의보다는 '양국 대화와 협력'이라는 큰 틀 협의에 방점

  ·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인 만큼 미·중 관계의 향후 방향성과 기조를 논의하고, 추후 구체적인 의제 논의의 기초 마련으로 해석

  · 양국 정상은 중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기에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큰 틀에 합의

  · 서방 언론에서는 회담 이후 공동 성명이나 기자회견을 발표하지 않고, 북핵 이견 등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결과는 미진하다고 평가

  - (대내) 중국, 19차 당대회 준비를 위한 내부 결속 및 선전용으로 활용. 중국 시장의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왕이 부장은 시 주석의 이번 방미는 올해 양회(兩會) 이후 첫 해외순방이며 올 가을 19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중대 외교행위라고 의미 부여. 회담에서 거론된 트럼프 대통령 방중 시기에 대해서 올 가을 19차 당대회 직전이 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 예측

  · 중국에서 가장 큰 성과로 보도되고 있는 4개 분야 고위급 협력 시스템 구축은 기존에 시행하던 전략 대화와 큰 차이가 없으나, 고위급 대화 채널로 양국 지도자의 직접적인 간여와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무역흑자 축소를 감수하는 '확정적인 대가'인 '100일 계획' 시행 합의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한 위험'을 해소했다고 의미 부여

  - 무역이슈는 미·중 간 가장 우려되는 문제였으나 100일 계획에 따라 최소한 100일간은 무역전쟁을 피할수 있다고 안도

  · 정부의 정책과 가이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미 수입 확대가 그리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해석(FT, 4월 10일)

 ㅇ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과 무역전쟁 피하기 위해 '전략적 양보' 선택

  - 미·중 무역불균형을 위해 중국이 전략적 양보를 선택했으며 '100일 계획' 향후 협상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니터링하며, 양국의 대응 및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 필요

  - 중국은 소고기 이외에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상품의 수입관세를 하향조정해 미국제품의 수입을 확대할 전망

  - 향후 협상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에 하이테크 분야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코트라(KOTRA) 2017년 4월 14일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