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전기차 수입 무관세

멕시코, 전기차 수입에 무관세 혜택 부여

- 멕시코 대기오염 감소 위해 전기차 수입관세 면제 결정 -

- 시장 형성 초기단계이나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 돋보여 -

□ 나날이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에 멕시코 정부 나서다

 ㅇ 멕시코 대기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보다 약 3배 높아

  - 멕시코 경쟁력연구소(IMCO, Mexican Institute for Competitiveness)가 2013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주요 대도시들의 연 평균 대기질 수준은 세계보건기구의 PM10(미세먼지) 권고 수준 20μg/㎥보다 2.89배 높은 상태임(57.71 μg/㎥).

  - 2013년 8월 1일 멕시코 환경자원부(SEMARNAT)가 연방관보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멕시코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1.6%의 비중을 차지함.

  * 특히 교통 부문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는 멕시코 국내 배출량 중 20.4%(약 1억4000톤의 CO2 방출)를 차지함.

 ㅇ 멕시코 정부,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중

  - 2016년 4월 멕시코 상원의회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한 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서명했음.

  - 멕시코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할 것을 선언했음. 멕시코의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 전망치의 총 22%로, 그중 교통부문에서 18%를 감축할 예정임.

  - 멕시코시티에서 2016년 11월 3일부터 이틀간 열린 세계시장회의(Mayors Summit, C40)에서 멕시코시티 시장은 2025년부터 디젤 차량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함.

  -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에서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줄이고 환경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제한 프로그램(Hoy no circula)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시행함.

  - 멕시코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음.

  * 1992년 12월 3일 멕시코 상원의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비준했음. 이는 인간이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함.

  * 2004년 4월 29일 멕시코 상원의회는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인 교토의정서에 서명하고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규제 전략을 세움.

  * 2010년 2월 멕시코 정부는 84곳의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1200대의 공공자전거를 거리에 비치해 에코비씨(Ecobici) 대여 시스템 운영을 시작함.

  * 에코비씨 대여 시스템은 높은 수요로 6년 만에 큰 성장을 보임. 현재는 452곳의 자전거 대여소와 6000대 이상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음. 해당 시스템은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

  * 2013년 8월 1일 멕시코 환경자원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멕시코 공식 표준규격(Official Mexican Standards) NOM-163을 연방관보에 발표함.

  * 이는 2005년 9월 7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발행된 멕시코 공식 표준규격 NOM-042를 보완한 기준으로, 메탄·증발성 탄화수소·일산화탄소·산화질소 규제 내용에 이산화탄소도 포함시켰음.

□ 멕시코 정부, 전기자동차 수입 관세 면제 결정

 ㅇ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2일 연방관보를 통해 2월 3일부로 전기자동차 수입관세를 면제하겠다고 공포함.

  - 수입관세 면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기승용차(HS코드 8703.90.01)와 전동식 화물차(HS코드 8704.90.01)

 ㅇ 전기자동차 수입 무관세 시행령은 비FTA 체결국도 해당되며 미협정 국가인 한국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 멕시코 정부는 한국, 중국을 비롯한 미협정 국가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해 왔음.

  - 이번 시행령은 경제부가 2003년 12월 31일 연방관보에 공포한 멕시코 자동차 내수시장 발전을 위한 시행령의 추가·개정 사항임.

  - 이전까지 멕시코는 전기자동차 구입 시 신차 구입세와 차량5부제를 면제해주고, 멕시코시티 등 일부 주에서는 보유세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음.

□ 2016년 멕시코 내 전기자동차 시장 현황

 ㅇ 멕시코 전기자동차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음.

  - 멕시코자동차협회(AMIA)에 따르면 2016년 1~11월 멕시코 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누적 판매량은 7155대이며, 이 중 전기자동차 누적 판매량은 225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누적판매량 6900대에 비해 미미한 편임.

  -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판매량의 약 45%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집중돼 있음.

  - BMW의 판촉 담당자 Maru Escobedo에 따르면 아직 멕시코 소비자들은 친환경 차량의 이점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고,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잘 돼있지 않아 판매량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 멕시코 전기자동차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대기오염 감축 노력을 보아 성장 가능성이 높음.

 ㅇ 일반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 고가

  - 전기자동차는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가격대로 형성돼 소수의 소비자들만 구매가 가능했음.

  - 일반 자동차 5인승과 전기자동차 5인승을 비교해보면 전기자동차가 2.8배가량 비쌈.

  - 2016년 10월 멕시코 상원의회는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최대 25만 페소까지 소득세(ISR)를 공제해 주기로 함.

  - 일반 소형승용차와 SUV차량, 10인승 이상 승합차는 관세가 20%, 폐기물 수집 트럭은 5%, 5톤 이하 적재 차량은 20%였으며 전동식 승용차와 화물차에는 평균 15%의 관세를 부과해왔음.

  - 경제 일간지 El economist 2016년 5월 25일 자 기사에 의하면, 정부에서 환경 규제 일환으로 실시한 차량제한프로그램(Hoy No Circula)를 시행한 후 전기자동차 Nissan Leaf의 가격은 10만 페소가 인하된바 있음.

  * 전기자동차 수입 무관세 시행령으로 전기자동차 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 내 전기자동차 수입 현황

 ㅇ 멕시코 전기자동차 수입량 최근 3년 간 상승세 보여

  - 최근 3년간 멕시코 내 전기승용차 연평균 수입량은 1172만 달러, 전기화물차의 연평균 수입량은 120만 달러임.

  - 최근 3년간 전기승용차 수입량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6년 기준 전년대비 138.33% 증가함.

  - 전기화물차의 경우는 2016년 수입량이 전년대비 0.61% 하락하기는 했으나 아주 미미한 수준임

 ㅇ 멕시코 전기자동차 국가별 수입량

  - 멕시코 전기승용차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독일·프랑스·중국 등이며, 전기화물차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이탈리아·중국·스페인 등임.

  -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 모두 미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2016년의 경우 각각 73.52%, 69.01%의 비중을 차지함.

  - 전기화물차의 경우 2014년 미국의 점유율은 95.02%로 독보적이었으나, 2015년 이후 미국의 비중이 점차 줄고 전기화물차 수입 국가가 다양해짐.

  - 한국의 경우 2015년 전기승용차 19만5234달러, 전기화물차 2만3170달러를 수출함.

□ 전기자동차 연계 성장 가능 품목

 ㅇ 전기자동차 충전소

  -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의 인프라 구축은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에 중요한 요소임.

  * KPMG 인터내셔널이 실시한 2017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자동차 업계 경영진 1000명 중 62%가 인프라 구축이 잘 돼있지 않을 시 전기자동차 시장은 실패할 것이라고 판단함.

  - 멕시코 정부는 2016년 10월 21일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립 투자액의 30% 상당의 세제 해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힘.

  - 2015년 1월 15일 멕시코 국내 최초 공공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개시됨. 연방전력청(CFE)과 월마트, BMW,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이 공동 참여한 프로젝트임.

  - Hipertextual 2월 17일 기사에 실린 BMW의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Nissan과 Chargenow가 협력한 200개 이상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음.

  * 불과 2년 전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10곳 이상도 되지 않았지만, 이후 빠르게 확산 돼 현재는 Chargenow를 비롯해 총 900개의 충전소가 존재함.

  - 멕시코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수는 계속 증가 중이지만 아직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 향후 점진적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ㅇ 전기자동차 배터리

  - 엔진 없이 배터리로만 자동차를 구동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는 중요 부품임.

  - 배터리 용량과 출력에 따라 주행가능거리와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력은 중요함.

  - 멕시코 정부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노력은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 기회임.

  - 한국은 자동차 배터리 부문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 LG화학과 삼성 SDI는 세계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과 4강을 형성하고 있음.

  * 2015년 말 시장조사업체 네비건트리서치(Navigant Research)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평가해 매긴 순위에 의하면 LG화학에 100점 만점에 93.6점인 세계 1위, 삼성SDI는 87.5점에 3위임.

  * 전략, 실행력, 생산량, 판매량, 기술력, 가격 등 12개 분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 매김.

  * LG화학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주머니형 배터리'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여 곳의 완성차 업체를 고객으로 두고 있음.

  * 삼성SDI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기술을 보유함.

□ 최근 멕시코의 전기 자동차 생산 움직임

 ㅇ 멕시코, 국내산 순수 전기자동차 생산 프로젝트 추진 중

  - 자이언트모터스(Giant Motors, GM)와 빔보(Bimbo)의 자회사 Moldex, 멕시코시 과학기술혁신부(Seciti), 몬테레이공과대학교의 공동프로젝트

  - 멕시코 최대 재벌인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 소유의 금융기관 Inbursa는 자이언트모터스의 최대 주주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

  - 멕시코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 국가(2014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술을 이용한 완성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프로젝트는 디자인부터 조립, 생산 등 모든 공정을 멕시코 이달고(Hidalgo)주의 사아군(Sahagun) 공장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17년 2월 1일, 자이언트모터스(Giant Motors)는 중국 장화이자동차(Jac)와 함께 이달고주에 44억 페소(약 2억217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바 있음.

  - 전기택시를 생산해 멕시코시티 내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Elias Massri 자이언트모터스 라티노아메리카 사장과의 Forbes Mexico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2017년 말까지 첫 시제품(prototype) 차량을 제작할 것임.

  - 2015년 자이언트모터스는 사아군 공장에서 전기 차량을 생산, 500대의 차량을 6개 도시의 도매점에 판매했고 해당 차량은 현재 물품 운송에 사용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전기자동차 시장 전망 밝아

  - KPMG 인터내셔널이 실시한 18차 글로벌 자동차업계 경영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 2017)에 따르면, 경영진의 50%가 전기자동차를 2017년의 트렌드 1위로 꼽았음.

  - 2015년에 전기자동차는 이 설문을 통해 9위를 차지한 후 2년 만에 큰 도약, 경영진들은 전기자동차 트렌드가 2025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

 ㅇ 전기자동차 판매가격 하락할 것

  - 일반 차량에 비해 높은 전기자동차의 가격과 정부의 인센티브 부재가 멕시코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에 방해요소로 계속 거론돼 왔음.

  - 정부의 전기자동차 수입 무관세 조치로 판매 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수요 증가 또한 예상됨.

  - 정부의 무관세 시행령에 비FTA 체결국가인 한국도 해당돼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가격경쟁력 확보에도 유리할 것

 ㅇ 전기자동차 부품 중 한국산 부품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배터리로 향후 전기자동차 수요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출량 또한 증가할 전망

  - 자동차 배터리 이외에도 충전소 관련 부품이나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코트라(KOTRA) 2017년 3월 15일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