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현황과 전망(2016)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를 감경하는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혼잡통행료를 할인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표 Ⅷ-9).

  주로 버스, 택시, 청소차 등으로 보급되는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도 <표 Ⅷ-10>과 같이 세제 및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충전소 설치비용으로 전기차 1대당 완속충전시설 400만 원, 공공급속충전시설 1기당 7,000만 원, 수소충전소 1기당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표 Ⅷ-11>과 같이 충전인프라 시설이 꾸준히 확충되어 2016년 현재 천연가스 충전소 196개소와 전기차 충전소 81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시설들이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차량 구매부담 경감, 인센티브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의 성과로 친환경 자동차의 등록대수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그림 Ⅷ-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의 연간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는 2006년 1만 1,992대에서 2015년 22만 144대로 18배가량 증가하였다. 이중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7만 4,620대로 전체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의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가 각각 18.1%와 2.6%를 차지한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인 2,098만 9,885대의 1%에 불과하다(그림 Ⅷ-19). 한국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한국의 전기 자동차 판매 비율은 0.1%로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가장 낮다(그림 Ⅷ-20).

  정부는 <표 Ⅷ-12>와 같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를 약 90만 대 수준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차종별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64만 9,000대로 가장 많고 이어 전기 자동차 20만 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5만 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9,000대의 순이다.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20년대에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9-110g/km까지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표 Ⅷ-13). 현재 일반 가솔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평균 192.2g/km인 점을 감안하면 친환경자동차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된다.

  고효율 저비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자동차 제조사의 기술개발 경쟁을 바탕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Ⅷ-14>에 정리하였듯이, 친환경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운행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게다가 정부의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향후 배터리 성능 향상, 다양한 저가형 자동차 양산, 관련 산업 육성, 법과 제도의 정비,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확충 등이 이루어지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6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사회적 영향', 통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