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료차 판매 금지 계획 시행 예정

中, 연료차 판매 금지 계획 시행 예정

□ 중국 공신부(中国工业和信息化部), 연료차 판매 금지 계획 발표

 ㅇ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 연료차 판매 금지 계획이 발표된 후 중국도 이를 따름. 9월 9일, 2017년 중국 자동차산업발전 국제포럼(中国汽车产业发展国际论坛)에서 중국 공신부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발전 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연료차 판매금지 계획을 제정함.

 ㅇ 2016년 말 중국 자동차 보유량이 약 2억 대, 승용차 판매량은 2400만 대에 달하며 자원에너지와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2016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33만 대로 보급이 저조한 수준이고, 이 또한 연료차 구매 금지지역에 밀집함. 친환경 전기차 등을 개발할수록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무역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석유 수입을 줄일 수 있음.

 ㅇ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유럽국가들은 조만간 연료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힘. 2017년 7월 프랑스 환경보호청에 의하면 프랑스는 2040년까지 휘발유 및 경유차를, 영국 역시 자국의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40년부터 디젤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

 ㅇ 2013년 9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관련 업종이 폭발적으로 성장함.

  - 2014년과 2015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량 증가 속도는 200%를 초과해 2016년에는 32만3000대를 돌파함.

  - 하지만 2017년 보조금이 하락해 성장세가 전년 동기대비 43.2% 수준으로 줄어듦.

  - 중국 재정부(中国财政部)는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신규 에너지 자동차 육성에 힘을 보탤 것임.

□ '솽지펀(双积分)'정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발전 유도

 * 솽지펀 정책: 평균 누적 연비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현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동차기업의 전통 연비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를 동시에 심사하는 정책임.

 ㅇ 2017년 6월 13일 중국 공신부에서 '승용차 기업 평균연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관리법(乘用车企业平均燃料消耗量与新能源汽车积分并行管理办法)'을 발표함. 자동차 기업에 평균 누적 연비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현황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일정비율 할당함.

 ㅇ 솽지펀정책 발표 이전에 제기된 자동차기업의 의견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할당량을 2018~2020년 3년 동안 매년 8%, 10%, 12%의 비율로 확정함. 2017년 상반기 중국 주요 자동차기업 시장 현황과 솽지펀을 기준으로 보면, 85%의 기업이 솽지펀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음.

 ㅇ 중국 본토 브랜드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우세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합자기업들은 각고의 노력을 함. 실제로 미국 자동차정책위원회(美国汽车政策委员会), 유럽 자동차제조상협회(欧洲汽车制造商协会), 일본 자동차제조상협회(本汽车制造商协会) 및 한국 자동차제조상협회(韩国汽车制造商协会)는 중국 공신부에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할당 계획의 연기를 요구함.

□ 중국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 합자기업

 ㅇ 중국 10대 주요 합자기업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기에 솽지펀 정책이 큰 부담으로 다가옴. 특히 상치VOLKSWAGEN, 이치 VOLKSWAGEN, 상치 GM은 반년간 약 100만 대를 팔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공식인 3부/대, 2만 위안/부에 의해 각각 46억 위안(약 7946억 원), 43억 위안(약 7427억 원), 39억 위안(약 6736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해야 함.

 ㅇ 새로운 정책에 의해 외국 기업은 합자 혹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를 구매하는 우회전략을 펼침. 한편 중국 정부는 6월 외국기업이 합자할 수 있는 기업을 기존의 2개사에서 3개사로 확대함. 또한 아래의 4개사는 중국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기업과 합자했으며, 다른 기업들 역시 활로를 모색 중임.

 ㅇ 화천BMW(华晨BMW), 동펑위에다KIA(东风悦达KIA), 베이징현대는 아직 중국 정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조금을 받고 있음. 베이징현대의 경우 8월 출시한 신ELANTA EV의 가격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11만3800위안(약 2000만 원)까지 내려감. 이처럼 합자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상이 뉴노멀(新常态)이 될 것임.

□ 중국 토종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배치 가속화

 ㅇ 중국 토종기업 역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산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록기업이 200개사에 이르며 투자금액은 1조 위안(약 172조 원)을 초과함. 위의 기업들이 계획대로 생산한다면 2020년에는 1000만 대를 생산할 것임.

 ㅇ 2016년 중국 주요 자동차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이 양호함. 대표적으로 BYD와 지리자동차는 80%에 가까운 성장속도를 보임. 특히 BYD는 10만178대를 팔아 중국은 물론 2016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판매 1위를 기록함.

□ 시사점

 ㅇ 중국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번영은 중국 정부의 지원과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에 달려있음. 2016년 중국 순수 전동차 판매량 규모는 이미 전 세계의 50% 이름.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이 긴축되고 보조금이 감소함에 따라 중국 전동차 및 전지 제조 시장은 강세를 유지할 것임.

 ㅇ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판매 보조금과 비교하면 솽지펀 관리법은 연료차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생산비율을 고정시키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바탕으로 연료차의 생산 원가를 상승시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함. 이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발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나타냄.

 ㅇ 솽지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결국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됨.

 ㅇ 국제적 발전 추세에 미루어보아 중국 정부의 연료차 판매 금지 계획은 빠른 편은 아니나 구체적인 금지 시기는 시간문제임. 2025년까지 자동차 업계에 변화가 큰 시기일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 및 부품 생산업체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함. 

[코트라(KOTRA) 2017년 9월 14일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