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장벽에 태양광 패널 설치 제안

트럼프, 멕시코 국경장벽에 태양광 패널 설치 제안

- 1000마일에 이르는 국경장벽 태양광 패널 설치로 자체 매출 창출 가능하도록 -

- 중국산 패널은 반덤핑 관세 부과 시행 중, 우리 기업 기회 노려야 -

□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것

 ㅇ 현지 주요 언론들의 지난 7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공화당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미국-멕시코의 국경장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짐.

  - 대통령은 매출 창출이 가능한 태양광 패널을 국경 장벽에 설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벽 자체가 건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장벽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이에 대한 비용을 멕시코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음.

  - 공식적으로 산정된 건설 비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워싱턴포스트는 1000마일가량의 국경장벽 건설에 약 2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 세관 및 국경보호청은 지난 4월 이미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디자인 공모를 입찰에 부치고 접수를 마감했음.

 ㅇ 트럼프 대통령, 2018년 예산안에 국경장벽 건설 관련 16억 달러 편성

  -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 중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에 16억 달러를 국경장벽 건설비용으로 따로 편성했으며 2017년 예산에도 10억 달러가 국경장벽 건설 명목으로 편성돼 있음.

 ㅇ 태양광 패널의 설치에는 약 100억~150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나, 연간 3억 달러어치의 전기 생산이 가능할 것

  - 오리건 주 소재의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인 Elemental Energy는 트럼프의 제안대로 1000마일 장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약 100억~150억 달러의 설치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함.

  - 또한 이 태양광 장벽으로 연간 3억 달러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4년 후에는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예측했음.

 ㅇ 생산된 전기를 멕시코에 판매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득이 될 것

  - 인프라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투자 컨설팅사 Generate Capital의 공동창립자 Jigar Shah는 지난 1월, “태양광 장벽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기공급이 부족한 멕시코에 판매할 수 있다면 사실상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기고를 하기도 했음.

□ 국경장벽 프로토타입 건설 예정

 ㅇ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지난 4월 국경장벽의 디자인 초안을 공모했으며, 해당 입찰에 참가했던 몇몇 기업은 샌디에이고 국경지역에 프로토타입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음.

  - CBP 대변인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국경(fence)의 유지보수의 일환으로' 프로토타입 건설을 진행 중이며, 각 시설은 길이 약 30피트, 높이 18~30피트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함.

  - 이 대변인은 또한 6월 중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각 프로토타입의 공사기간은 30일 이내가 될 것이라고 발언함.

 ㅇ 입찰에 참가한 기업 중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 아이디어를 이미 반영시킨 기업도 있었음.

  - 알려진 기업 중에는 Gleason Partners의 디자인이 태양광 패널 설치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음.

  - 이밖에도 Crisis Resolution Security Services Inc., Clayton Industries Inc., Concrete Contractors Interstate, DarkPulse Technologies 등의 회사가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대만산 태양광 패널 및 전지 반덤핑관세 부과로 우리 기업에 기회 있을 듯

 ㅇ 미국은 지난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CBP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수입량이 1000%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1~2013년 증가율이 1600%까지 치솟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건수도 증가했음.

□ 시사점

 ㅇ 국경장벽의 건설 가능성과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

  -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해당 공약을 주장해왔고 예산안에도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기는 했으나,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난관이 남아있음.

  - 현재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 계획에 반대를 표하고 있으며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자금조달을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음.

  - 반면에 국토안보부와 CBP는 해당 계획을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태양광 패널의 가격상승과 생산된 전기의 전송을 위한 인프라 추가 구축 등의 이유로 국경장벽의 건설 비용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현재 멕시코 국경 근처에는 송전 등을 위해 구축된 인프라가 거의 없으며, 특히 멕시코로 송전을 원할 시에는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등에 대한 또 다른 계획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임.

 ㅇ 미 국제무역위원회, 태양광 전지 및 패널 제품에 무역법 201조 세이프가드 적용 여부 조사 중, 우리 기업의 선제적 대응 필요

  - 미국의 태양전지 제조회사인 수니바(Suniva)사는 지난 4월 파산절차를 밟으며, 파산의 이유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미국 내 과잉 유입에 있다고 주장하며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 조사를 요청했음.

  - 이에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니바 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태양광 패널과 전지의 수입이 자국 내 해당 산업에 피해를 줬는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함.

  - 무역법 201조 세이프가드는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는 무관하게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미국 내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부과 혹은 수입량 제한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임. 이는 특정국의 제품과는 무관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조사임.

  - 따라서 해당 조사의 결과에 따라 우리 제품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인 진출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코트라(KOTRA) 2017년 6월 23일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