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 서비스 정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럽사법재판소, 우버 일반 운송업체로 규정, 공유경제 규제 예상 유럽사법재판소, 우버 일반 운송업체로 규정, 공유경제 규제 예상 - 우버(Uber) 주장 '정보서비스'가 아닌 '운송서비스'로 규정, 향후 EU 내 적용 법률 결정돼 -- EU 최고법원 판례로 향후 공유경제 서비스들 영향받을 것으로 보여 - □ 개요 ㅇ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2월 20일 룩셈부르크에서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업체 우버(Uber)의 서비스를 '정보서비스'가 아닌 '운송서비스'로 규정함. ㅇ 이는 우버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이슈에서 EU 내 적용 법률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판결로, 향후 우버는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EU 개별 회원국의 운송법에 규제를 받게 됨. □ 배경 ㅇ 201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택시 운전사 조합(Asociación Profesion..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