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유해폐기물 수출입 규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日, 폐기물 수입이 쉬워진다 日, 폐기물 수입이 쉬워진다 - 폐기물 수출입 규제법 개정으로 수출은 엄격…수입은 용이 - - 개도국에서 수입한 폐 가전기판도 바젤법 규제대상에서 제외- - 자원 확보를 위한 일본 도시 광산 활발해질 듯- □ 25년 만에 개정된 일본의 '특정 유해폐기물 수출입 규제법(이하 바젤법)' ㅇ 바젤 협약은 국경 간 이동을 수반하는 폐전자기판, 사용 후 납축전지 등 유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해 폐기물 등의 국가 간 이동 시 및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대한 '사전 통보 등 동의' 절차나 '행정적 처리를 위한 서류' 등을 의무화하고 있음. ㅇ 일본의 '바젤법'은 유해 폐기물 수출입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의 국내 담보법으로, 일본 경제산업성과 일본 환경성이 공동으로 외환법을 근거로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