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실버산업 확대

대만, 정부 참여로 실버산업 확대 예상

- 내년부터 정부 차원 장기요양서비스 실시 -

- 1:1 돌봄 서비스, 자체 유통망 이용한 식사배달, 스마트 홈 서비스 등 기업 참여 이어져 -

□ 대만, 평균 연령 40세의 ‘중년 국가’

 ㅇ 대만인 평균 연령은 40.5세로 노화 진행중인 ‘중년 국가’

  - 지난해 첫 40대 진입

  - 2015년 대만의 출산율은 1.18명으로, 한국(1.24명)보다 낮은 수준

  - 노동력 부족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출산율 제고가 시급한 상황

 ㅇ 2025년부터 인구절벽

  - 올해 고령화지수는 92.18%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8%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당장 올해(1729만 명)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1년에 1000만 명(868만~1007만 명) 전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

  -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에 진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20%)가 될 것으로 예상

  - 노령화 사회의 기준은 국제연합(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경우 고령화‧노령화 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1%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함.

  - 또한 내정부에 따르면, 2015년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수명은 80.2세로 동년대비 0.36세 늘어, 정부 차원의 장기요양서비스 필요성이 더욱 대두됨.

  - 한국 평균수명은 82세이며 일본, 싱가포르는 83세로 세계 최장수국

□ 정부, ‘장기요양서비스 2.0’ 실시

 ㅇ 대만은 일상생활 활동장애(ADLs: Activity of Daily Livings)나 치매를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의료 간병서비스인 ‘장기요양 10년 프로젝트 2.0(長照10年計畫2.0)’을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

  - 지역 커뮤니티 통합센터, 복합형 주간(낮) 보호센터, 동네 장기요양소 등 3가지 형태를 순차적으로 설치‧운영할 예정

  - 65세 이상 일상생활 활동장애 노인은 2016년 기준 50만 명에서 2031년 9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

 ㅇ 1년의 시범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지역별 등급 서비스(A~C급)를 4년 내 대만 전역으로 확대‧실시

  - 빠르면 2017년 6월 3일부터 실시 예정

  - 지역별 등급 서비스는 A등급(주간 돌봄, 식사 제공, 지역순회 이송서비스 등), B등급(예방교육, 경증 재활 등), C등급(단기 돌봄, 질병예방, 식사 제공‧배달 등)으로 분류

  - 서비스 이용금액의 70%를 정부가 지원함.

 ㅇ 차이잉원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장기요양서비스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으며, 예산 마련을 위해 증여‧상속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

  * (증여·상속세) 현행 10%→ 20%, (부가가치세) 현행 5%→ 10%

  -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와는 달리, 대만은 국가가 거둔 세금으로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운영할 전망

  - 앞으로 10년간 연간 330억 대만달러를 투입

 ㅇ 정부 시범 기관인 타이난(台南) 동먼돌봄센터(東門日照中心)

  - 위생복리부가 장기요양서비스 시스템 실시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주간보호센터

  - 1개 시설에 최대 30명 모집, 이용료는 한 달에 1만 대만달러(약 36만 원)로 50%는 정부에서 지원

□ 노인 관련 상품

 ㅇ 통이(統一), 자체 유통망 이용해 독거노인에게 식사배달

  - 대만 식품 유통업계 1위인 통이는 재단법인 먼눠기금회(門諾基金會)와 협업해 행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주말마다 식사를 배달

  -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통이는 대만 전역에 있는 매장을 이용, 직원이 정기적으로 노인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침.

  - 대만은 요양서비스의 과잉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에만 정부 보조금을 지원 중으로, 기업은 기금회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실버산업에 진출 가능

  - 관련 웹사이트 URL: http://www.mf.org.tw/item02/page03.asp

 ㅇ 중화 시니어케어(Chunghwa Senior Care),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 일상생활활동 장애, 치매, 암 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1:1 전문 간병

  - 간병인은 정부가 시행하는 90시간 간병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회사가 직접 교육해 3급 간병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전문 인력

  - 서비스 이용료는 1시간에 320대만달러(1만1000원)로 1회 최소 3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이 원칙

  - 관련 웹사이트 URL: http://www.cscccare.com/index.aspx

  - 대만은 수요자가 노인간호 목적으로 동남아시아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직접 비자를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같은 비자로 대만에 거류 중인 동남아 노동자는 현재 총 21만 명으로 집계

 ㅇ 세콤(대만), 독거노인을 위한 사물인터넷 상품 출시

  - 보안업체 세콤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홈 상품을 개발

  -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의 위치 확인을 위한 위치 확인 시스템 AGPS( Assisted Global Positioning System), 긴급 구조 등 솔루션 지원

  - 또한, 독거노인의 건강 이상을 감지해 경비원 파견, 외출 시 차량 및 도우미 지원 등 맞춤형 상품을 마련

□ 전망 및 시사점

 ㅇ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하는 대만,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실버산업 전성기 맞을 전망

  - 장수사회로 진입하는 대만은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노인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옴/

  - 정부는 규정을 법제화하고,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관련 산업 적극 육성 의지를 밝힘.

  - 이에 따라, 기업들은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삼을 것으로 예상

  - 우리 기업은 이같은 추세를 감안해 대만 실버산업 시장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만함.

 ㅇ 중국보다 10년 일찍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만, 의료·과학기술·문화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중화권 테스트마켓 역할할 것으로 기대

  - 대만은 언어· 문화적 유사성 갖춰 중국 시장 접근성이 우수

  - 중국의 경우, 한 자녀 정책으로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

  - 우리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만을 중국시장 진출 위한 테스트마켓으로 활용하거나, 대만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

[코트라(KOTRA) 2016년 10월 7일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