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유입 및 경제활동 실태

이민자의 유입실태

■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5년 75만 명에서 2015년 10월 말 현재 190만 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2.5배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 추세

- 전체 인구 중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6%에서 2015년 3.7%로 증가

■ 체류 외국인의 유형도 종래 단순노무 분야 종사자 중심에서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투자자 등으로 구성이 다양화

- 2015년 10월 말 현재 재외동포(F-4) 322천 명, 방문취업비자(H-2) 293천 명, 비전문취업비자(E-9) 278천 명, 영주(F-5) 121천 명, 유학(D-2) 70천 명, 거주(F-2) 39천 명 등임.

■ 한국의 이민자 비율은 아직은 낮은 수준이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민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이민자(해외출생인구) 비율(2013년)을 보면, 한국은 2.0%로 독일(9.5%), 영국(7.9%), 프랑스(6.4%)에 비해 낮으며 일본(1.6%)보다는 높은 수준

■ 전체 취업비자 외국인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여 2015년(10월 말) 636천 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 92.6%가 저숙련 외국인력으로 구성

- 전문인력은 2006년 29천 명에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규모가 많지 않은 실정

* 전문인력이란 취업목적 체류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 단기취업, 방문취업, 선원취업을 제외한 인력(E1~E7)을 의미

■ 결혼이민자는 2015년 10월 현재 혼인 귀화자를 포함하여 25.7만여 명에 이르고 있음.

-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자녀로 구성된 이민배경자녀의 수는 2007년 44,258명에서 2015년에 207,693명으로 4.7배 증가하여 결혼이민자 및 이민자2세대가 한국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외국 국적동포는 2015년 10월 말 현재 754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F-4)가 322천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방문취업(H-2) 293천 명, 영주(F-5) 81천 명의 순임.

- 동포의 특성상 이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포문제는 이민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음.

- 특히 국내 체류동포 중 중국 국적동포는 649천 명으로 전체 국적동포 중 86.1%에 이름

- 취업비자인 방문취업(H-2) 동포는 물론이고 재외동포(F-4)도 한국체류의 주목적이 취업에 있음.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

■ 국내 상주 15세 이상 외국인은 1,373천 명이며 취업자는 938천 명, 실업자는 48천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87천 명임.

- 경제활동참가율 71.8%, 고용률 68.3%, 실업률 4.9%이며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내국인 취업자 수(26,298천 명)의 3.6% 수준이고, 외국인 고용률은 내국인 고용률(60.9%)보다 7.4%p 높음.

■ 비전문취업자의 고용률은 99.7%로 마찰적 실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취업상태이며 방문취업자의 고용률은 81.4%임.

■ 정주형 이민자로 볼 수 있는 영주권자의 고용률은 73.9%로 전체 고용률(2015년 10월 60.9%)보다 다소 높은 데 비해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48.7%이며 재외동포의 고용률은 59.7%임.

- 결혼이민자의 연령분포가 주로 20~30대임을 감안할 때 이 연령층의 전체 여성 고용률(2015년 10월)이 20대는 59.8%대 후반이고, 30대는 57.1%임을 볼 때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KLI 고용·노동 브리프 2016. 1.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발췌]